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정부는 "특목고가 사교육의 원인이며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며 특목고 폐지를 추진했으나 일부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오히려 소외되고 평등주의 교육에 함몰돼 엘리트 학생들이 숨 쉴 공간이 사라진다"고 했었다.

 

결국 당시 정부의 특목고 폐지안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문 후보의 대입 정책 중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크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 중심 선발을 하는 것은 대학과 정부가 합의한다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학들에 대해 대입 전형 방법을 세세하게 지정하고 강요할 경우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 A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입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대학 자율화 정책과 역행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00개 이상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환영할 일이다.

초등학교 학제 개편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초등학교를 5년 과정으로 줄이고 유아 교육 1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편입하면 교원 배치와 학교 시설 등을 재조정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수도권 B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학제 개편을 완성하는 데는 1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지난 정부 때도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일몰 이후 사교육 금지 정책은 강력한 사교육 대책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