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보험개발원 주최 보험사 CEO 세미나에서 “일부 보험사는 저금리 기조에서도 여전히 고금리 저축성 보험 판매에 치중하거나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이율을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대한 위험 관리가 소홀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저금리 영향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표준이율(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을 낮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긴축 경영과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먼저 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이율 인하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표준이율을 내리는 방법으로 저금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전가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험사와 대주주 및 계열사 간 부당 거래유형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 원장은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RBS 비율) 기준을 국제 감독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험사도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과도한 배당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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