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재건축 초과이익 법안 13일 국토위 심의
정부가 주택거래·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3대(大) 부동산 정책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야당이 부자 감세, 강남 특혜 등을 이유로 이들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법 통과는 물론 내년에도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연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가뜩이나 움츠러있는 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안을 각각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각각 지난해 12.7대책과 올해 5.10대책으로 발표한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의 핵심 정책으로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중점 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자 정부 입법으로 선회했고, 내용도 '전면 폐지'에서 '탄력 운영'으로 한 발 물러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침체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연말 대선을 의식한 야당이 2개 법안 모두 '당론'으로 완강히 반대하고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안 심의와 대선 정국에 묻혀 연내 법 시행은 요원해진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 탄력운영은 폐지와 다르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도 강남 특혜 등의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13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간의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7대책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돼 연내 법 개정을 못하면 내년부터는 양도세 중과 폭탄이 다시 터진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소득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지난달 24일 '폐지' 대신 중과세 부과 중지를 201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사실상 연내 중과세 폐지가 물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활성화 법안들이 일제히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주택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가 9.10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도 반짝 효과에 그치면서 이달들어 다시 재건축 등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심사숙고끝에 내놓은 대책마저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능한 정부 정책이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꼬집는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집을 사겠느냐"며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욱 혼돈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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