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임대위주로 공급돼 슬럼화되고 주변의 반대가 많아 공급이 어려웠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히며 보금자리주택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조금만 도와주면 자가주택 보유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자가보유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여러 형태의 주택이 혼합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주택은 없애고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공약이 발표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권 장관은 우리 업체들의 태국통합물관리사업 수주 전망을 밝게 평가했다.
권 장관은 “수자원공사의 오랜 물관리 역량과 국내 건설사들이 적정한 가격에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 등의 능력을 태국 정부와 발주처에 적극 설명했다”며 “한·중·일 삼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태국의 통합 물관리사업에는 34개의 컨소시엄이 응찰, 이중 국내업체가 참여한 2개 컨소시엄 등 8개 컨소시엄이 사전 자격심사(PQ)를 통과했다.
태국 정부는 이달 23일까지 종합계획(Conceptual Plan)을 받고 내년 1월말 3배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4월초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정부담이나 주변 주택 임대료 상승 등의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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