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권한 축소·정당 공천제 폐지
양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30여분간 회동을 갖고 보도자료를 통해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 ▲과감한 정당 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 등 네 가지 합의로 요약된다.
◆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 ‥ 의원정수 사실상 ‘축소’키로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강조한 두 후보는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실천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 방안으로 거론된 의원 정수 조정은 사실상 ‘축소’에 합의했다. 선언문은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 폐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시민제소위원회 설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 창설 등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 국무총리 인사제청권 보장‥ 대검 중수부는 폐지키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로 했다. 선언문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적합성을 기준으로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행정부의 견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겠다”고 선언문은 밝혔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상시적 운영 ▲정부 예산안 조기 제출 ▲(가칭)회계감사처 국회에 설치 ▲입법청원제도 강화 등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두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 중앙당 축소, 정당 공천제 폐지
선언문은 “기성 정당은 중앙당 중심의 권한 집중, 인물과 계파 중심의 줄세우기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국회가 생산적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강제적 당론의 지양 ▲현행 정장국고보조금 축소 ▲정당정책연구소 지원 강화 ▲정당 공천 폐지 ▲비례대표제 제도 개선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참여 플랫폼 탑재 등도 합의 사항에 담겼다.
두 후보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뤄,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대를 통해 대선을 함께 치르고, 대선승리 이후에도 국정운영을 함께 하는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바탕으로 현 야권의 정치지형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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