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예산안에 포함..내년 예산 확보 '청신호'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으로 사업 해제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전면 개발방식인 뉴타운 사업과 달리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것이다.

별도 조합설립 등의 절차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며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면서 주로 도로를 일부 개선하거나 공원·주차장·계단정비·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당초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뉴타운 취소구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5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최종 예산반영 확보 여부는 이달중 열릴 예결위가 쥐고 있지만 여야 의원 모두 찬성하고, 뉴타운 해제구역 증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예산 확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현재 66개 정비구역중 68%에 달하는 45개 구역의 해제가 결정됐고, 서울시는 265개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중 본격적인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 중 10개 선도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주차장, 소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슬럼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재개발 등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 어려운 지방중소도시도 시범사업 대상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10개 구역에 50억원씩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 지원 예산도 올해 850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10~50%)를 지원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상·착공 단계에 있는 뉴타운 등 사업지구가 늘면서 내년에는 사업비 집행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 취소를 위한 매몰비용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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