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일화 끌어 정책검증 실종… 이게 정치 쇄신이냐" 비판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0일 10개 경제지와 인터뷰를 갖고 야권의 경제 민주화 정책과 후보 단일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 민주화, 입장 변한 적 없다"

박 후보는 '경제 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의 입장은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는 "그쪽(야권)의 경제 민주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며 "(야권은) 출총제 도입이라든가 강제적인 계열 분리를 통해서 지배 구조에 집중하는데 결국 재벌 해체가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대기업이라도 미래 성장 동력 투자, 좋은 일자리 만들기,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다만 불법적인 행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서 같이 성장하고 온기를 누리며 발전해 나가자는 게 (경제 민주화의) 목적"이라며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필요"

박 후보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중장기적 플랜과 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말로 끝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많이 바꾸겠다"고 했다.

박 후보 측 강석훈 의원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로 취득세를 낮춘 현재 틀을 유지하면서 내년 말까지 감면을 연장하겠다는 뜻"이라며

"보금자리주택을 임대형으로 바꾸면 분양 물량 공급이 줄어 민간주택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고 했다.

박 후보는 중장기 플랜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무방향 추격형'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인적 자본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게 핵심 과제"라고 했다.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 그는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카드를 쓴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다"며 "아껴두고 다른 노력을 기울이다 급하면 쓰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했다.

박 후보는 최근 자신이 발표한 '렌트푸어 대책', 즉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대신 담보 대출을 받도록 하는 공약에 대해선 "집주인에게 줄 강력한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토빈세는 국제적 공감대를 이룬 뒤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야권 단일화 끌어 정책검증 실종"

박 후보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두고 "안개 정국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정치 쇄신이냐"고 했다. 그는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곧 (단일화) 한다고 하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며

"국민은 전셋값, 교육비, 가계 부채로 어려운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박 후보는 "과거 실패한 정권이 다시 들어오는 것, 불안정한 정권 만드는 것이 지금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냐"고 했다.

박 후보는 총리 후보를 미리 지명해 러닝메이트 역할을 맡기는 방안과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영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를 놓고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할 일이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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