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참여정부 때 등록금 폭등" 文 "복지재원 구체성 결여"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후보단일화 TV토론에서 반값등록금과 의료비상한제 등 복지정책과 재원 마련방법 등을 둘러싸고 서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안 후보가 먼저 "문 후보가 시민사회수석 재임 때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를 하고 사립대까지 등록금이 폭등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던 책임이 있다"면서도 "반값등록금을 국공립대는 내년 실시하고 그 다음 해 사립대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임기 중 단계적 실천하겠다는데 너무 느리지 않나.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안 후보는 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에 대해서도 "연 5조원의 막대한 추가비용이 드는데 국가재정에서 나오는 건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할 건가. 당장 내년에 실시하는 건가"라며 "보험료 인상은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의료비상한제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보험료 수익 국고지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정상화를 통해 한 가구당 월 5천원 수준까지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고, 안 후보는 부담비가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꼼꼼히 묻기도 했다.

안 후보가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150만개 일자리 혁명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명박 정부는 200만개 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한다"고 하자 문 후보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하고 현 정부의 일자리는 단기 공공근로 수준"이라고 답했다.

주도권을 넘겨받은 문 후보는 안 후보 복지정책에 구체적 재원마련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후보는 "예산소요계획이 있다. 실무자끼리 모여 경제ㆍ복지 공동비전 만들기로 했는데 재원 자료도 교환하지 않았나"며 "복지재원은 문 후보와 유사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가 5년간 30조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는 저서에서 복지를 강조했는데 공약집에는 복지국가란 표현이 없다.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복지로 되돌아간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보편적복지 지향은 변함없다"며 "그러나 재원이 충분치 않아 소외계층부터 선별적복지하면서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시대적 과제가 격차해소며 저부담 저복지를 최소 중부담 중복지로 끌어올려 GDP 중 복지재정 지출 비율이 OECD 평균까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