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덕성에 연달아 치명타…조직 전체 충격속으로
검찰, 도덕성에 연달아 치명타…조직 전체 충격속으로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11.2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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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덕성에 연달아 치명타를 입으면서 조직 창설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검찰간부가 역대 최고액의 검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현직 검사가 검사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일어나 검찰 조직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다.

사정 중추기관이자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권위가 일거에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 일부 검사의 윤리불감증에 '더 이상 용인할 수 있는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외부의 검찰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센 가운데 수뇌부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 중인 검사가 불기소 조건으로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며칠 후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의혹이 일자 대검 감찰본부가 즉시 감찰 착수를 공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통상 감찰본부는 검사나 검찰직원의 비위와 관련해 조사 착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암행감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찰본부는 지난 20일 피의자의 변호인이 서울동부지검의 지도검사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으며, 이날 인터넷을 통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자 즉각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사 사무실에서 검사가 조사 대상자인 피의자와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의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너무 당혹스럽다. 국민에게 면목없다"고 말했다.

불과 며칠 전 부장검사급 간부가 구속되면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직후여서 검찰 조직에 가해진 충격은 더 컸다.

조직의 수장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또 다른 검사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다가는 수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마저 감돌고 있다.

앞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수감됐다.

김 검사는 2000년대 들어 현직 검사로는 처음 구속돼 검찰 조직에 오점을 남겼다.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검찰은 검사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에서 감찰본부장을 영입하면서 쇄신에 나섰지만 '그랜저 검사'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에 이어 이번에 두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도를 넘는 검사들의 비리ㆍ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기소 독점권 등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죄를 저질렀을 때 사법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만 준 것이 비리와 비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고등법원 재판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이나 일반 시민이 검찰의 기소권을 심의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등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내부의 개혁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서자 검찰이 자체 개혁안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내부 감찰 및 통제시스템 개편도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장이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이르면 12월 초 검찰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기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조직 내부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 검사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찰 내부 익명게시판에는 한 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검찰이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검찰 수뇌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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