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상용화하려면 전기요금 15％ 인상해야"



마리안 반 데르 호반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23일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이나 안전조치가 100％ 문제없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에너지정책보고서 발표회에서 한국 정부가 원전에 관한 국민의 불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최근 영광 원전의 위조 검증서 납품 사태를 의식한 듯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나 이런 여러 이슈에 관해서는 규제 당국이 모든 원전에 있는 부품을 다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것은 감정에 관한 문제이고 이는 더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투명하게 조사해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결정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호반 사무총장은 "그간의 상황과 제도 때문에 한국의 전력요금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일반적으로 보급하려면 전력요금이 적어도 15％는 인상돼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계통망에 통합하려면 비용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원전 의존도는 낮춰야 한다는 정책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대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반 사무총장은 "만약 일본과 같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독일처럼 원전 폐지 정책을 선택하려면 먼저 비용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원전을 없애면 이를 보상하고 부족한 공급을 채우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은 "IEA가 원전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이 실제로 느끼는 심정적인 안전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서 공공부문이 독점시장을 유지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비효율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선진 시스템으로 도약하려면 가격을 현실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어떤 속도로 변화를 줄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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