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극을 아우르는 『Bi-Polar』정책을 기조로 한 국가차원의 극지에 대한 정책 비전과 방향 제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극지정책 25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적 차원의 극지정책 비전 및 방향 제시를 위한 「극지정책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발표하였다.

극지는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로 과학연구, 경제적 자원 확보 등 그 전략적 가치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세종 및 다산기지 건설, 아라온호 건조 등 많은 외형적 성과가 있었지만, 남극 세종기지 개소 25주년을 맞이하여 기존의 극지정책을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

동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극지관련 연구 등을 주도하는 Polar-7을 목표로, 정책 환경이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정책 등 남․북극을 아우르는 “Bi-Polar 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금번 수립된 「극지정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북극정책 기반 마련) 해양자원 개발 및 해상운송로서 북극해가 가지는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근거 법률 제정,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며,

북극 관련 과학연구의 확대 뿐 아니라 인문․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 (인문사회) 주요 북극연안국의 관련 법제 연구 등
     (산업부문) 해운, 조선, 수산, 자원개발 관련 R&D 연구 등

또한, 북극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정보(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정책 등)를 DB화하고, 북극해 전문가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북극항로 개척, 해양플랜트 및 조선산업 육성, 자원개발 참여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하여 시범운항 및 운항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 대비와 더불어 연안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플랜트 생산기술을 극지지역으로 확대하여 극지용 선박․해양플랜트 생산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북극해 자원개발 참여를 위해 북극해 연안국들과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남극정책의 체계적 발전) 남극 장보고기지를 차질 없이 건설(‘14.6월 준공)하고 이를 활용 남극대륙 및 해양연구를 확대하며,

쇄빙선인 아라온호를 이용, 국제공동연구, 쇄빙항해기술 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기 구축된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극해 개별연구방식에서 양극해 비교연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과학과 더불어 극한지 건설공학, 로봇 등 응용연구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극지정책 조정․지원 강화) 범부처적으로 극지정책을 논하는 범정부 상설위원회를 수립하고, 극지 전담조직을 보강하는 등 극지정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북극해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 극지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관련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극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전략에 대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연구할 계획이다.

그밖에 연안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국은 물론 우리와 같은 비연안국과의 네트워킹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북극을 둘러싼 상이한 정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맞춤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 극지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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