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수원지검·성남지청 등서 '性추문 사태' 논의

최근 연이어 터진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26일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열고 사태 대응책을 논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평검사 20여명은 5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했다. 검사들은 기소 배심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상설 특검 등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지검 검사 40여명도 이날 심야까지 난상토론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수석검사회의를 열고, 28일엔 평검사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북부지검도 28일 평검사 회의 개최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대구지검은 이날 수석검사 회의를 열었고, 부산지검 등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며, 의견을 수뇌부에 전달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움직임이 있다.

대구·부산 등 6개 지검장들은 이날 대검에서 한상대 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만한 검찰'이라는 국민 지적을 받아들이고,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역대 4번째 평검사 회의

전국적인 평검사 회의는 이번이 4번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초 '검사와의 대화'를 앞두고 검사들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축소, 검찰총장 인사에 평검사 의견 반영 등을 요구했다.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자 평검사들이 반발했고, 작년 6월엔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안을 대통령령(令)에 두기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었다.

검찰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평검사들이 집단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이었다.

◇이번엔 내부 문제로 촉발

그러나 이번엔 검찰 내부에서 불거진 추문과 자성(自省)이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과거 3차례의 회의와는 출발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 조직문화에서 평검사 회의를 통한 상향식 의사 전달 방식은 이례적인 만큼,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검사와 일반직원들은 수뇌부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 때문인지 당초 26일 회의 개최를 검토했던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은 평검사 회의 일정을 일단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 냈던 윤대해 검사, 문자메시지 논란

권재진 법무장관은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높은데 참으로 면목이 없고 안타깝다"면서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겸허한 반성과 함께 근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검찰은 지나친 욕심은 줄이고 몸을 낮추는 자세로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던 윤대해(43) 검사가 "내 글을 언론이 개혁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별거 아니고 검찰에 불리할 게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윤 검사는 메시지를 대검의 동료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방송사 기자에게 보냈다. 윤 검사는 지난 24일 "개혁만이 살길이다"라며 '미국식 기소배심 도입'과 '검찰의 직접 수사 자제'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윤 검사는 특히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 될 것이고, 박 후보에겐 공수처 신설 공약이 없어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메시지에 썼다.
 
그는 자신의 개혁안이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도 썼다.

윤 검사는 이와 관련 "대검의 친구에게 개혁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취지에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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