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조8천억 원 의결‥민주당, 강력 항의

2009년 마지막날인 오늘, 국회는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단독 처리한 새해 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오늘 표결에는 한나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고 자유선진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 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력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새해 예산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예산안 파행 처리와 관련, "원천 무효"라고 맹비난했고, 국세기본법 등 예산부수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 장소를 바꿔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가 무력화됐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열린 '예산 날치기 규탄대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고 받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회의장소를 바꿔 통과시킨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원천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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