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중이라 바로 사표 수리되지 않을 듯

검찰 내부통신망에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뒤 검찰개혁이 각본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검사는 그러나 현재 감찰을 받고 있어 사표가 바로 수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면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윤 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검은 27일 윤 검사에 대해 품위손상 등 문제점이 없는지 감찰에 착수했으며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이던 그를 검찰로 복귀시키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 실명게시판에 검찰 시민위원회 실질화,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담은 검찰 개혁방안을 올리고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윤 검사는 26일 동료인 대검 김모 연구관(검사)에게 보내려던 문자메시지에서는 자신의 개혁 주장에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털어놨다. 이 메시지는 방송사 기자에게 잘못 전송되면서 공개됐다.

그는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 게 아니고 검찰에 불리한 것도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썼다.

윤 검사는 이어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일선 검사들이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극적 방식으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총장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새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공수처는 별도 법률로 생기는 것이라 검찰에 큰 타격이 된다. 하지만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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