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용도가 우량하거나 양호한 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7년 30.8%에서 지난해 63.5%로 늘었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7년 69.2%에서 2011년 36.5%로 급감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도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우량기업을 온렌딩(간접) 대출 대상에 포함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온렌딩 지원금액의 34.7%(2조6000억원)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3일까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기보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재무상태나 신용도 등 기술 이외의 사유로 보증취급을 거절해왔다.
기보가 2009년부터 3년간 기술평가 없이 보증을 거절한 4846건의 적정성을 검사한 결과 715건은 벤처인증이나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이었고 243건은 기보에서는 거절했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력 평가를 통해 신용대출을 승인했다.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도 일부가 부당하게 쓰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금리를 우대해주는 2000억원 규모의 고용창출 특별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면서 1500억원을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대출금 상환 용도로 특정업체에 부당 지원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정책금융공사 담당 부장은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미리 상향 조정해 놓은 신용등급을 적용해 대출을 해줬고 담보물 가운데 일부(시가 966억원 상당)를 제외해 주는 혜택까지 제공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도 부적절하게 운용됐다. 신보는 2008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청년이 대표자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공급했으나, 보증심사 편의, 보증료 수입 증대 등을 이유로 3301억원을 청년창업 특례 대신 보증조건이 나쁜 일반보증으로 취급했다.
이와 함께 18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현황을 감사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은 15.1%로 대기업(53.9%)보다 현저히 낮았다.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용도로 3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보증이 이뤄지지 않은 5%에 대해 이자제한법이 정한 30%를 3배 이상 초과하는 106%의 ‘폭탄금리’를 적용한 은행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신보가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보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도 당초 취지대로 신용도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이 우량등급의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금융감독원장에 주의를 줬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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