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문재인 후보, 중수부폐지·고비처신설 개혁방안 밝혀
[포토] 문재인 후보, 중수부폐지·고비처신설 개혁방안 밝혀
  • 한옥순 기자
  • 승인 2012.12.0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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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12월 2일 일정의 테마는 ‘새 정치 실현’이었다. 오전 10시에는 예고된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을 주제로 중앙당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검란(檢亂)’을 보면서 엄중한 사태 인식과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았을 상처와 검찰 내부 조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더욱 검찰 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심정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어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으로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차단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 등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검찰개혁안은 먼저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늘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왔던 검찰총장직을 개방해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인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법조계 외부 인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와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차관급인 검사장급 간부 54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서 검찰권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의 개혁안에 따르면 “고비처를 통해 장·차관과 판·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라는 원칙하에 검찰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과 일부 특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갖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는 대신 중요사건은 지방검찰청의 특수부가 맡도록 하고,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무부 안에 상설·독립감찰기구를 설치하고,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해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대사건을 제외한 항소권 제한 등으로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기로 했다.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리 검사의 경우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이지만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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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얼마 전 공개된 윤대해 검사의 문자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결국 박 후보가 되면 검찰개혁은 없다는 얘기"라며 국민들의 선택을 위해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반부패특위 김인회 간사는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후보의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과 관련 “오늘 발표된 박 후보 개혁안은 현재 진행되는 검란사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검란 사태는 MB정권 5년간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깊이 관여해 벌어진 일이다. 바로 정치검찰이 그 뿌리라 할 수 있다. 이미 형사절차상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한국역사상 최대 최악으로 검찰이 망가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간사는 “그럼에도 검란 사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만 울리는 개혁안이고, 또한 이미 나와 있는 개혁안을 ‘따라 하기’ 식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박 후보 개혁안을 위장개혁안, 또는 짝퉁 개혁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오후 4시,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을 위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심상정 후보의 큰 결단에 감사드리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결단을 통해 이번 대선이 ‘과거세력 대 미래세력’의 대결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문재인․안철수․심상정의 연대와 박근혜․이회창․이인제 연대 중 어느 쪽이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순회 일정으로는 인천과 부천을 방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오후 2시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집중유세를 가졌고, 오후 2시 50분에는 부천역 앞에서 부천시민들에게 인사드렸다. 이를 통해서 대선의 바로미터가 되는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고, ‘든든한 민생 대통령’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인천과 부천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은 민생을 파탄시킨 새누리당 정부의 집권연장이냐, 든든한 민생 대통령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냐의 싸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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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후보의 부인인 김정숙 씨는 이날 오전 11시 강화풍물시장 방문유세를 시작으로 14시에 검단사거리에서 15시에 김포 5일장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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