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질문 받으면 강한 발언으로 빠져나오기



“(야권)단일화 주장하는데, 사퇴해도 국고보조금 받는다. 토론회에도 나오는 이유 있나”(박근혜)
“대단히 궁금한 것 같은데,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떨어뜨릴 것이다.”(이정희)

4일 열린 18대 대선의 첫 TV토론회는 대북, 외교 분야 토론으로 넘어가면서 서로간의 공세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무엇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집중된 공격을 하면서 여러 차례 드러내놓고 반감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시종일관 자신을 공격한 이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는 이 후보가 나중에 후보 사퇴하게 되면 국고보조금 그대로 받게 된다.

도덕적 문제도 있다”고 송곳 질문을 했고, 이에 이 후보는 이 같은 발언을 던지며 답변을 피해갔다.

이정희, 곤란한 질문 받으면 벗어난 답변&강한 발언으로 빠져나오기

대북정책 문제를 토론하면서도 두 후보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 후보가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쳐드리고 싶다'고 했고,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을 목숨 걸고 수호한 장변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냐”며 “북한 연평도 포격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내용의 트위터도 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이 후보 입장은 무엇인가. NLL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질문 내용과 벗어난 답을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영해법이 처음 제정됐는데, 그때 서해 5도 구역 수역은 영해선이 그어있지 않은 지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면서 “남북이 충돌하다 입씨름하던 거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아닌가. 유신시대의 대결상황, 대결논리에 얽매인 분이 한반도 책임진다고 하는 거 안 된다. (중략) 박 후보 자격이 이미 구시대 유신시대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박 후보가 이전 남북 합의를 실행하겠다고 하지만 하는게 없더라”라며 “상호비방 중지하겠다는 7.4남북공동선언을 지킬 것이냐. 반북단체들의 삐라 풍선은 격려했다. 그런 대통령과 북 당국자 사이에 만남이 이뤄지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인터뷰를 통해서 역대 정부가 그동안 남북 간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이어 “10.4선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행할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고 헌법정신의 합치가 되는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역대 정부가 합의를 본 것은 상호존중과 평화를 위한 것이 기본정신이라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약속도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참여정부 땐 단 한건 군사적 충돌 없었다" 박 "퍼주기로 평화 유지, 가짜평화"

박 후보와 문 후보 간 NLL을 둘러싼 토론에서는 ‘MB정부의 안보무능’론과 ‘가짜 평화’론이 격돌했다.

포문은 문 후보가 먼저 열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늘 강조하지만 실제로 보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 안보의 구멍 뚫리지 않았나. NLL이 무력화 됐다”면서 “참여정부에서는 북한과 단 한건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

충분한 억제력으로 그런 도발을 사전에 막아내고 도발하지 못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 안보무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문 후보가 천안함 사태에 대해 ‘폭침’이라고 말한 부분이 귀에 들어오는 대목.

그러자 박 후보는 “진짜평화와 가짜평화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북) 퍼주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도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력한 억지력과 한편으로는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 돼야 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이어 “그렇게 얻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지 퍼주기 통해 유지되는 평화 가짜라고 생각한다”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퍼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 가짜 평화라는 게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문 후보에게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 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장관 태도는 NLL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럼 문 후보는 NLL을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닌가 걱정했다. 그런데 문 후보가 또 말을 바꿔서 NLL은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했는데, 그 진정성을 좀 믿기 어렵다”고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NLL대화록’을 공개할 의향이 없는지도 물었다.

그러자 문 후보는 “NLL은 1992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간의 해상불가침조약으로 천명했다. 그래서 사실상 남북간 영해선이라 단호하게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 여러 번 밝혔는데, 똑같은 얘기 되풀이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또 “당시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장관이 경직됐다는 것은 그렇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려면 공동어로 조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데 거기서 경직된 태도를 보여서 진도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동어로구역이야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히 지키면서 거기에 더해서 국민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까지 있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두 후보 모두 ‘안보를 바탕’을 전제하면서도 박 후보는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을, 문 후보는 '전제조건없는 대북정책'을 강조하며 격돌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대북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유화 또는 원칙만 강조하는 대북정책도 실질적 변화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이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대화에서 전제 조건은 없고 남북 관계에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화해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평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 기존에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합의들을 이행하고 계승.발전시키겠다. 개성공단활성화, 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안보를 굳건하게 하는 토대 위에 해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합쳐서 8000만 시장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한 “새누리당과 박 후보처럼 전제 조건을 달면 안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조건을 다는 동안 북핵 문제는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 5년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앞선 정부의 합의 이행하지 않고 대결정책을 해서”라면서 “새누리당은 합의파괴세력이고 통합진보당은 합의존중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기 등에 대해 10.4 선언 모든 것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노무현 업적 10.4선언", 문 '공감'

반면 이 후보와 문 후보 간에는 ‘10.4 선언’ 이행 의지에 공감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후보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10.4 선언 첫손에 꼽는다. 남북관계가 큰 진전 이뤘다. 정권교체 된다면 즉시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초기 때 보수세력이 대북송금특검 하라고 밀어붙여서 남북관계 진전 어려움 있었다. 정권교체 된다면 지난번처럼 보수세력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대북송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열기 위한 그런 아주 통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었는데 거기에 사법적 잣대 들이댄 것은 안타까웠다”며 “대북송금특검 때문에 남북관계 나빠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참여정부 이전에 발생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말씀하신대로 10.4선언은 제가 대통령되면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북한과 함께 다시 협의해서 실천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공감을 형성했다.

다만 문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진당에서는 북한도 위성발사 자유가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냐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후보는 “북이 실용위성이라고 이야기 하시지 않나. 중요한건 10.4선언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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