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캠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 공약’을 포함하는 정책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ㆍ사교육ㆍ창조경제ㆍ가계부채ㆍ여성ㆍ통일외교 등 주요 공약을 직접 발표했지만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노동 공약에 대해선 별도의 발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사실상 정책공약집을 통해 공개되는 노동 공약은 대량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박 후보는 대량해고로 지역 경제에 현저한 타격이 예상될 경우 ‘고용재산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 등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불가피한 정리해고’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듯 대규모 해고도 일종의 재해로 봐야 한다”며 “대규모 정리해고로 평택 지역경제를 휘청거리게 했던 ‘쌍용차 사태’ 등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한 사내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불법파견 직원도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대책은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한편, 400~500쪽 분량의 정책공약집에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17개 공약개발추진단별 공약이 차례로 소개되고, 이와 별도로 청년ㆍ여성ㆍ노인ㆍ중소기업 등 계층별 공약이 제시된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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