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지난 2005년 12월 1일 도입된 이래, 48개월 만에 적립금 10조원을 돌파하였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09년 11월 현재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약 10조 3,3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근로자는 4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약 22.6%인 1,722,662명이며, 도입 사업장수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13%인 67,705개소이다. 퇴직연금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기준으로 DB형이 117만 명, DC형이 47만 명에 이르고 있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54.2%(약 5조6천억), 전체 가입근로자의 60.7%(약 104만 명)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편, ‘09.11월 월별 순계를 보면, 가입자 202,481명, 적립금 9,384억, 도입 사업장 3,428개소로 이전년도 대비 퇴직연금 확산속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제 혜택을 위한 신규 도입 및 부담금 납부가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확산 속도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12월 가입현황 등이 포함된 09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4조~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12.15일 퇴직연금(DB)을 도입한 삼성전자는 최대 1조 2천억 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말까지 납부할 계획
그러나 OECD 보고서(OECD private pension outlook 2008)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사적연금 평균 적립수준이 GDP의 약 111%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7.9%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 사적연금 적립금이 약 1,135조원 규모일 때 OECD국가 평균 적립수준(약 111%) 달성(2008년 한국의 명목 GDP 약 1,023조원)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 진입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노후재원 마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고령사회 2018년, 초고령사회 2026년 진입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증가소요연수 : 일본 12년, 미국 21년, 독일 37년 등(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등 양적·질적 발전과 지속적인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