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미래목표와 달성기한 부여해 매년 달성여부 평가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중장기 미래 지표’를 신설해 구체적인 미래목표와 달성기한을 부여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안전, 건강, 자원개발 등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해야 하거나 공공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중장기 미래 지표’를 신설했다.

공공기관에게 과제별로 구체적인 미래목표와 달성기한을 부여하고 최근 3년간의 실적이 계획대로 목표치에 접근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가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산업재해사망률 감소’를 지표로 제시해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근로자 1만명당 0.418명으로 낮추도록 하고, 매년 평균 0.03%포인트 감소 목표를 3년 단위 실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재부가 마련한 21개 중장기 미래 지표에는 ▲2019년까지 환승객 수 1000만명 달성(인천국제공항공사) ▲2020년까지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60%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 ▲2025년까지 국민 1인당 체육시설면적 5.7㎡로 확대(국민체육진흥공단) ▲2020년까지 암 검진 수검률 66.7%로 향상(국민건강보험공단) ▲2016년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량의 20%까지 감축(한국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국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 33개 공공기관에는 부채비율과 부채규모 등 평가항목을 설정해 재무관리계획 달성 여부도 평가하기로 했다.

또 발전회사와 관련해선 예상치 못한 발전량 감소 및 정지에 따른 손실 정도와 계획된 발전설비 정비기간의 준수 여부 등 안전 관련 지표의 비중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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