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중산층의 부활을 적극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중산층 재건’을 국정 목표 키워드로 설정했다.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고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고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공약을 내놨다. 가계부채와 교육비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애 주기 맞춤형 복지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다.
중상층 살리기 프로젝트 중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과 가이드라인을 살펴본다.
첫째: 대기업 규제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중소기업과 상공인, 소비자가 동반 성장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성장 활력을 되찾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기업 고유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게 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도시에 대형마트가 신규 입점하려면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를 거쳐야 입점이 허용된다. 또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입점 업체에게 무리한 단가 인하 요구를 한다든가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여 소 상권을 보호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횡령 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마련,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이익은 환수한다. 더 이상 재벌의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막고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등을 통해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둘째:신용불량자 부채문제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올라 가정이 연쇄 부도의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최대 70% 탕감한다.
박 당선인은 서민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32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최대 70%까지 탕감해주고 이를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부채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다중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데도 쓰인다.
박 당선인은 또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우스푸어(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와 렌트푸어(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 등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관련 부채를 해결하는 대책을 내놨다. 가장 현실적으로 먼저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집의 지분 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을 내놨다. 주택 소유자는 공공기관에 지분매입금의 약 6%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면서 집에 계속 거주하게 된다.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대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셋째:무상보육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힘을 실어줄수 있는 시급한 공약이며 고등학교 2017년까지 무상교육도 현실화 된다.
박 당선인은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5세 이하 아이들의 보육을 나라에서 책임져주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계층별 차등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의미에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0~2세 영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양육수당을 늘리고 3~5세 유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 지원 비용을 높여 무상보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고등학교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박 당선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하위 1~2분위는 100% 국가에서 지원하고 3~4분위는 75%를 지원해주는 식이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도 실질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넷째:대학을 창업기지로…공공부문 근로시간 단축
박 당선인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크게 확대해 창조경제를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근로자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부가가치산업과 첨단산업에서 창조적인 중소기업이 꽃필 수 있도록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섯째: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공약은 국민의 편안한 삶을 제공한다.
박 당선인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이외에 차상위 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하고 생애 주기에 맞춘 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 제도를 개선한다. 차상위계층의 개념과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의 50%’로 확대 개편해 잠재적인 빈곤 위험 계층에 대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2016년 1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환자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줄어든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해 65세 이상인 모든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현재의 2배 수준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령화 시대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쓰러져가는 수많은 저소득층의 다수 국민들을 위하여 이번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잘 다듬어진 복지 정책을 만들어 선진국화된 제대로된 복지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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