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인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기 말까지 단행되고 있는 MB정부의 보은성 낙하산인사에 대한 일침임과 동시에, 현 정권 시작부터 벌어진 극심한 낙하산 인사를 곁에서 보아온 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과거 정부 뿐만 아니라 현 정부도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MB정부 5년 내 논란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 국민들로 부터 숱한 비판을 받았지만 낙하산 인사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에서부터 감사, 사외이사 심지어 민영화된 회사로까지 오히려 확대됐다. 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국민정부, 참여정부 이후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MB정부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취지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공이 있든 없든, 실세를 통한 대규모의 낙하산 인사를 대거 교체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MB정부는 집권초부터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와 서울시장 재임시절 함께 호흡을 맞추었던‘S라인’(서울시)인사 들로 모든 요직의 인물 들을 대거 교체함으로서 “무엇보다도 인사에 실패한 정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현존하는 모든 기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MB정부가 출범한 뒤 3개월 뒤 청와대는 공공기관 경영진에게 ‘일괄사표’를 받았다. 표면 적으로는 평가 뒤 재신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믿는 기관장들은 없었다.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도 2008년 7월 국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일괄 사표는 정치적 재신임 차원”이라면서 “업무 성과, 전문성, 경영자로서의 역량 등을 참작해 유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일괄 사표를 받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10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과 색갈이 틀린 과거 정부에 인사들과 함께 새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당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사표를 제출한 한 고위 인사는 일괄 사표를 받은뒤 개개인을 다시 평가한뒤 자리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으로 비춰져 사표를 냈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다수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기관장의 상당수가 옷을 벗었다. 민주당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MB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24)·기금관리형(14)·위탁집행형(63)·기타공공기관(202) 등 303개에 달하는 공기업·공공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32%가 일괄 사표 강요에 의한 임기 중 교체됐다고 밝혔다. 임기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교체는 24%에 불과했다. MB정부 출범 후 1년이 채 안돼 나타난 성적표다. 그만큼 과거 정부에 대한 인적청산이 빨랐고 그 빈 자리는 MB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졌던 셈이다.
◇8가지 유형의 낙하산 인사와 실패한 정권 오명에 대하여 야당은 다음과 같이 MB정부를 꼬집었다. TK(대구·경북), 고려대 소망교회, 영일·포항, 서울시, 대선캠프·인수위, 한나라당, 재계 등이다. 김진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청와대·정부 요직 및 공공기관·공기업 수장으로 임명된 이른바 ‘낙하산’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332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MB정부의 인사가 첫 오점을 남긴 것은 금융계 인사였다”고 회고했다. 금융공기업이나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는 가고 싶어하는 1순위였던 만큼 가장 먼저 수술대위에 올라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MB출범 초기인 2008년5월 금융기관장 인사를 단행 하면서 금융계 최고경영자(CEO)의 일괄사표를 받았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은 모두 바뀌었다. 동시에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산업은행 총재(김창록), 수출입은행장(양천식), 한국투자공사사장(홍석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김규복), 기술보증기금 이사장(한이헌) 등이 한꺼번에 물갈이 됐다.
더욱이 한국거래소이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이정환 당시 이사장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와대와 첨예한 갈등을 하다가 결국 사임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금융계의 CEO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옷을 벗는 것을 보고 국민들의 시선도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단 CEO만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각 기관의 감사나 사외이사까지 낙하산 인사의 폭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의 경우 전력 공급 관련기관 13곳의 감사가 전원 낙하산 인사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할 인사들이 아무 능력 없는 MB측근이 대거 포진 했다고 말했다. 잘 드러나지 않는 작은 공공기관의 감사, 사외이사는 물론 이미 민영화 된 KT&G 등도 예외는 아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같이 새누리당 전 의원과 당직자,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 당직자, 청와대 출신 및 대구경북(TK)ㆍ영남대 인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함께 동거 동락하던 인사들이 요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낙하산 인사의 도가 지나치면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과 수많은 잡음이 들리게 마련이다.
이제 현 정부는 2개월여 잔여 임기를 남기고 있다. 지금와서 지난날의 잘 잘못을 따져본들 5년 전으로 돌이킬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이제 새로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또다시 현 정부의 인사정책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많큼 새 정부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모든 우려를 종식 시켜주길 바랄뿐이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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