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당초 올 1학기부터 시행하려 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2학기로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 교과위원들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ICL 관련 법안을 오는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뒤 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올 1학기 ICL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학 신입생 등록기간이 2월 4일인데,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데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이종걸 교과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 교과위원들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올해 1학기 ICL 도입을 스스로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 위원장은 "9월 안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하겠다던 정부는 11월 19일이 되서야 시행방안을 발표했고, 11월 23일 의원발의 형식으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는 제도의 수정과 2010년 예산안 증액을 줄곧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수정안 제시는 커녕 제도를 보완하거나수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이후 '1학기 시행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사태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정부는 ICL 시행을 기다려 온 학생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위원장의 독단으로 '취업후등록금상환특별법제정안이' 교과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이라며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이 위원장이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교과위 소속 권영진 의원은 "당초 여당 의원들은 2월 2일이 신입생 대학 등록일이기 때문에 1월 초 상임위를 열어야 1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1월 말을 고집해 '1월 27~28일 상임위 처리'에 합의해 준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ICL 도입 무산을 시도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전혁 의원도 "이 위원장의 독재 때문에 ICL 관련법 제정이 무산돼 커다란 사회혼란을 일으키게 됐는데도 후안무치하게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정치 쇼를 할 게 아니라 상임위 진행이나 잘 하시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