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가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가운데 19대 국회가 첫해부터 정작 ‘해야 할 일’에는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달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첫 살림살이이기도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됐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각 분야 중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총지출 기준의 30%를 복지예산으로 충당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42조5천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올해(92조6천억원)보다 4조5천억원 많은 97조1천억원이었으며 여야가 심사과정에서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2조2천억원을 증액한데 이어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은 100조원을 넘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 `부대의견`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강창희 국회의장 중재로 절충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오전 4시 정각 본회의를 속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한 뒤 오전 6시5분께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러나‘의원연금 폐지’ 등 정치개혁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고, 지난해 6월 29일 지각 개원하며 합의했던 사항마저 안 지키고 있다. 조속히 처리하겠다던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 입법 실적도 엉망이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국회개혁과 정치쇄신안을 내놨지만 정작 2012년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의원연금 폐지를 담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의원겸직금지 관련 법안과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축소 관련 법안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 기간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의 제안으로 촉발된 의원 정수 축소안 역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방안만 나온 상태다.
지난해 6월 29일 늑장 개원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 19대 국회 개원 합의 사항도 여전히 안 지켜지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국조 범위를 놓고 여야 간 공방만 벌이며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던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진보당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
두 사안 모두 뒤늦게 합의 사항을 지키기에도 머쓱할 정도로 늦어버린 상황이다.
제 할 일 못하는 국회의 모습은 입법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일까지 의원 법안 발의는 2773건이나 됐지만 처리된 것은 359건으로 12.9%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정부 입법안과 결의안 등을 포함한 전체 의안을 따져도 3223건 중 539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16.7%에 불과했다.
매년 되풀이되고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본 한 초선 의원은 18대 국회 못지않게“19대 국회 또한 불량 국회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는 말과 함께 “국회 쇄신은 무엇보다 국회에 주어진 입법과 행정부 감시라는 기본적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는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원칙을 의원 모두가 되새겼으면 좋겠다”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새해도 밝았고 새정부도 출발하는 2013년에는 국회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이다.
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