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번 “ICT 전담부처 설립 필요 강조 , 결정은 인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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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ICT 대연합 운영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변재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권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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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발제자로 나선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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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인수위원회가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단장은 이날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 대연합)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ICT 공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ICT 전담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그런 의견에 백번 동의하고 박 당선인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했었다"면서 "박 당선인도 ICT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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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당선인은 ICT라는 도구를 통해 소통이 잘 되고 투명하며 유능해 국민에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나라를 만들려는 생각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처 부분은 앞으로 인수위에서 정리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인수위에는 다른 계획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가 이런 저런 의견을 내놓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당선인의 철학원칙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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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 당선인이 망 중립성뿐 아니라 플랫폼·디바이스 중립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통사들이 최근 공동으로 출시한 메신저 서비스 '조인'을 단말기에 사전 탑재한다면 중립성을 해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인이라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전 탑재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다른 앱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패널토론 (좌장 : 박진우 고려대 교수 (前 한국통신학회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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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리스트 로 김동욱 KISDI 원장,김대호 인하대 교수,김선배 호서대 교수,김일수 U-스마트융합포럼 회장, 김철규 서강바른포럼 회장,신종원 서울YMCA 실장,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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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선배 호서대학교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저희 ICT 분야에 몸담고 있었던 100만 여 ICT인은 그야말로 혼돈과 실망 속에 생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보통신부라는 확실한 ICT콘트롤 타워가 존재해 집중된 R&D 투자 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IT 강국코리아”라고 하는 위상으로 올려놓았었는데 MB 정부 들어서면서 그 기능을 몇 개 부처로 분산시켜 운영 관리하는 바람에 구심점도 없어지고 세계 시장 속에서의 IT 강국 위상도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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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ICT인들은 5년이 지나면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ICT 전담부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그 희망 속에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정부 기간 동안 ICT 분야에서의 애플과 구글이 새로운, 그야말로 미래창조적 아이템인 OS기반의 스마트폰 창조를 통해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의 동반 발전을 가져왔고 많은 일자리 창출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을 흔들어놓았고 우리나라는 뒤쫓아 가기에 바빴으며 이에 따라 나라 전체가 비상 상황까지 간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 ICT인들은 더더욱 ICT 전담부처의 부재에 대해 우려했고, 그 필요성들을 설파하곤 했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새로운 창조적인, 그래서 세계 시장 소비자들을 사로 잡게될 그런 상품은 역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콘텐츠 제품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전담해서 컨트롤해 줄 전담부처의 존재는 시대적으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기 정부에 대해 바라는 ICT 전담부처의 신설은 모든 ICT인들의 염원이며 미래창조적 ICT 생태계에 맞는 산업이 국제적 대세인 점에서 볼 때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ICT인들의 염원을 받아들여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ICT전담부처 설립 공약들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대선과정에 한국인터넷포럼,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ICT 전담부처 설치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윤창번 단장님이 발표해주신 ICT 최강국이라는 제목의 내용도 이러한 ICT 인들의 지난 5년 동안의 염원을 해결해주시고자 하는 일환에서 새누리당도 박근혜 당선인께서 공약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발표해주셨다고 이해합니다.
ICT 최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와 VISION을 발표해주셨고 그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9가지 추진과제를 잘 제시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과거의 IT 강국코리아보다 한단계 더 강한 “ICT 최강국 코리아”를 달성하려면 추진과제 4에서 제시하는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가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신설”로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회자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과 ICT를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발빠르고 단기간에 R&D 투자지원을 해서 단기에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하는 ICT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그 부처의 수장의 마인드에 따라 ICT쪽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원찬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R&D투자해도 되는 과학기술 분야와 ICT 분야는 그 생태계가 확연히 다릅니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창조적 ICT 생태계에서 선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려면 반드시 독립된 ICT 전담부처를 만들고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해서 산학연과 머리를 조아리며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선 기간 중 민주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이 정보통신미디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미디어부 부활을 통해서 스마트 혁명에 따른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시켜 다시 한번 과거의 ICT기적을 재현시키겠노라”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ICT 전담부처의 신설은 그야말로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ICT인,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인 것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인 것입니다. 또다시 지난 5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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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김철규 서강바른포럼 회장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ICT는 중심축이 없었다. 엇박자가 지속됐다. 콘텐츠는 물론 ICT 정책의 구심점이 없었다는 말이다. 4개부처로 분산된 이유로 정책 중복이 많았고, 정책공백도 심각했다. ICT 업무 조정 또한 제대로 안됐다.
그 결과 ICT 성장률과 평가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ICT 벤처 창업 숫자도 줄었다.
더구나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반도체 호조를 마치 ICT 전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소위 삼성전자 착시현상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정부 3.0시대 즉 투명하고 유능하고, 서비스 정부가 되기 위해선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변화를 추진하려면 정부조직과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ICT 전담부처 설치는 이의 일환이라고 본다.
현 정부의 ICT 정책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한 만큼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 ICT 전담부처가 신설되면 ICT 자체의 성장·발전은 물론이고 ICT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체 산업의 ICT 융합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과 ICT가 합쳐지는 전담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 과학기술과 ICT는 추진 방향이 다르다. 과학기술은 중장기적 목표를 갖지만, ICT는 분초를 다투며 즉각 대응해야 하는 등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과학기술이 마라톤이라면 ICT는 100미터 달리기와 같다. 생태계가 그렇다는 뜻이다. 마라톤과 100미터 달리기는 코치도, 선수도, 훈련방법도, 경기전략도, 경기장도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듯 성격이 다른 만큼 당연히 별개로 다뤄져야만 한다.
현정부가 교육과 과학기술을 합쳤는데, 과학기술은 존재감이 없었고 따라서 과학기술과 ICT를 합치면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ICT 생태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종사자도 과학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본다.
지난번 상암동 중소기업DMC에서 있었던 후보초청 간담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내게 분명히 전담부서 설치를 “하겠다고 생각해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당선인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시 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으로 믿는다.
우리 박근혜 당선인은 신뢰의 정치인,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아니신가?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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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원 서울 YMCA 실장은
첫째. 2013년 시작하는 새 정부, 이 정부의 임기 도중 분단 70년 (2015년), 끝날 때 쯤이면 2020년이 가까워진다.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이 필요한 정부이다.
과거 냉전시대의 잔재인 첨예한 좌우 대립, 지나치게 반공 이데올로기가 횡행하는 현실 등을 넘어, 중도와 통합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내다봐야한다 .
둘째, 방송 통신 영역에서는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의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미 CPND 제반 영역에서의 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으며, 향후 ICT 거버넌스 구축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황 조건이다.
과거 ICT 성장시기의 정통부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시장의 상황을 거스를 수 없다.
또 ICT 기능이 인체의 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므로, 정부 모든 기능, 부문에 ICT 기능의 편재가 불가피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조율하고 상승효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누군가는 뒷받침해야 할 것인데, 이 일이 새로운 ICT 거버넌스의 역할이다.
셋째. ICT 거버넌스의 효율적 역할을 위해 독임제 행정부처 형태의 정부 구성이 필요하며, 이 기구의 핵심적 가치는 지원, 통합, 네트워크, 시너지이다. 이를 위해 현재 분산돼있는 핵심기능과 역할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
1) 시장에서의 먹을 거리, 미래 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 기능
2) 그릇, 장(ground)을 키우는 미래 지행적 관점, 유연한 대응역량이 필요함. 세계 시장뿐 아니라 남북화해와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변수도 정책에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ICT 기구가 필요함.
3) 모든 정부 구조 안에 있는 ICT 기능을 연결하고 촉진하며, 지원해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기능
넷째. 과거 방송이 가졌던 사회적 보편 서비스로서의 역할은 이제 융합상황으로 방송과 통신에 공히 적용되게 됐다. 국민의 관점에서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역할 살려나가야 한다. 이미 방송과 통신의 컨텐츠 경계도 그 의미가 뚜렷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공공성, 공정성, 공영성을 위한 공적 통제는 방송 외에 통신 영역에서도 공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인 위원회의 장점인 합의 기능, 수렴기능 등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권의 입장에서, 방송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사장 이사 선임 등 정치적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으며, 과거 정권이 방송 장악을 하지 못해 혼이 났다는 식의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혼이 난 것이라는 이해를 하고 가야하며, 판단의 몫을 시청자(국민)에게 돌려야 함. 이정희 현상처럼 편향된 작용이 있으면 이에 대한 균형을 국민이 잡아가는 시대이다.
다섯째. 독임제 행정부와 위원회 간의 위상 및 관계설정 문제는 업무와 역할 분장을 정확히 해가면 큰 문제 없다 라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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