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ㆍ경제민주화ㆍ가계부채 대책과 정책조정 기능 무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정부에서 파견받을 공무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권 출범을 준비할 인수위 업무체계의 골격을 갖췄다.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파견될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8일 인선의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파견 공무원은 부처별로 1~3명씩 40여명 선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를 대선 공약 실행계획을 조용히 수립하는 실무형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에 걸맞게 공약 이행 준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박 당선인이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대선 공약과 직접 연관된 부서의 전문성있는 공무원을 대거 파견받은 것이 특징이다.
보편적 복지 공약과 직결된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처내 업무전반을 관장하는 김원종 보건의료 정책관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을 구체화할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파견됐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영선 경쟁정책국장과 김성삼 기업집단과장이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정은보 사무처장이 파견돼 박 후보의 주요 공약인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법 등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해양수산부 신설 업무를,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비정규직과 청년층 취업 등을 다룰 전망이다.
감사원에서는 신민철 금융기금감사국장과 유병호 재정경제감사국 재경1과장 등 경제파트 전문 공무원이 인수위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인선 역시 박 당선인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김홍균 전 평화외교기획단장과 김상진 북핵외교기획단 북핵정책과장, 조현우 북미국 한미안보협력과장 등 북핵 문제와 한·미안보협력 분야의 전문가들이 파견됐다.
통일부에서는 북한과 주변정세 분석을 담당하는 김기웅 정세분석국장과, 개성공단사업 지원정책을 맡은 강종석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장이 합류했다.
국방부는 소장급으로 연제욱 정책기획관(육군), 대령급으로 이성환 해군본부 작전과장과 공평원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등 3군에서 1명씩 인수위에 파견해 육해공군을 모두 안배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당선인이 부처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한데서도 알 수 있듯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받은 것도 특징 중 하나다.
3명이 파견된 총리실에서는 오균 기획정책총괄관과 김용수 규제제도개선과장 등 2명이 부처 간 정책조율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정용욱 총리실 총무비서관실 인사과장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부처의 정책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조정국에서만 홍남기 국장과 이억원 과장 등 2명이 파견됐다.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이 들어온 것은 불안한 세계경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파견 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세제 전문 공무원이 재정부 파견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세청 소속 임경구 중부청 조사4국장과 남판우 국제세원담당관이 인수위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례적인 부분이다.
법무부에서는 정책기획 업무에 밝은 안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장과 이선욱 공주지청장이 파견됐다.
박 당선인이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인수위원 중 검찰 출신을 한 명도 없는 상태다.
경찰청에서는 임호선 교육정책관과 김광호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이 파견됐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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