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08년 민원 접수현황 발표

정부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에 200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27,372건(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접수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전체 민원 접수건수가 23,681건인 것과 비교해 15.6%가 늘어난 수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에서는 경찰분야가 2,446건(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병무보훈 민원이 2,202건(24.2%), 세무 민원이 1,239건(13.6%)이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원은 주택 ·건축 분야가 가장 많아 2,512건(26.5%), 다음으로 농림수산환경민원이 1,385건(14.6%), 행정문화교육민원이 1,281건(13.5%)이었다.

▲ 공공기관에서는 도시분야 민원이 1,460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산업민원 768건(11%), 도로수자원 민원이 629건 접수돼 9%를 차지했다.

2007년과 비교해 2008년 가장 증가폭이 컸던 분야는 주택·건축 민원으로 2007년 1,787건이던 것이 2008년 3,180건으로 늘어 77.9%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민원이 전년에 비해 161.4%(409건→1,069건)나 증가했고,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도 108.3%(289건→602건)나 늘었기 때문이다.

뉴타운,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과 재개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07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노동분야로 1,141건에서 907건으로 20.5%가 감소하였다.
노동 민원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건설현장 체불임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고, 업무상 재해 판정을 위해 신설된 근로복지공단 소속 질병판정위원회에 노조 지정 의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건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인정 구제절차를 쉽게 개선한 것도 감소원인으로 분석됐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