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섣불리 시행되면 혼란 가중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전 공약으로 내세운 가계부채·하우스푸어 대책이 상반기 출범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이 정부의 재정으로 메꿔지느냐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 8700억 원과 캠코 자본금 7000억 원, 부실채권 정기기금 잉여금 3000억 원을 합친 1조 8000억 원이 기초 재원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대책에 필요한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상반기 중에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저신용자·하우스푸어·렌트푸어(전세빈곤층)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문제점에 대한 입장 정리 없이 섣불리 시행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정부 재정 투입 논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하우스푸어의 선정 범위 등이다.

박 당선인은 10배수의 채권을 발행해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캠코가 정부 산하기관이고 국민행복기금이 부실화 할 경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해온 금융감독원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신용회복기금은 각 금융회사가 일정액씩 출연해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인 부채 탕감에 나서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신용회복 체계상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지원 대상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지원대상은 은행권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180여만 명과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140여만 명을 합친 322만 명이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소득이 많거나 은닉재산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당선인과 금융당국이 규정한 하우스푸어의 규모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박 당선인의 대책에서는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 고위험·잠재위험군을 하우스푸어로 규정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을 1개월 이상 연체한 4만 명을, 금융위원회는 집값이 매입가에 비해 10% 이상 떨어진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9만80000가구를 하우스푸어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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