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논의․확정된 주요 과제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민생안정에 더욱 주력하여 책임 있는 정부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어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각 부처가 마무리해야 할 주요 과제 위주로 선정하였다.

 

역점을 두어 마무리해야 할 현안과제는 총 38건(19개 부처)으로, 과제성격별로

△입법과제 12건

△민생과제 14건

△현안과제 7건

△후속조치과제 5건이다

 

(입법과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준비하고 있거나, 국회에 제출되어 법안 심의단계에 있는 과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나눔기본법 제정

△주택법 개정

△가맹사업법 개정

△쌀 목표가격 재설정 등 12건

과 제 명	소관 부처
ㆍ정부 중점입법 추진	총리실
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재정부
ㆍ통일재원 법제화	통일부
ㆍ관광호텔 건립‧증축 규제완화	문화부
ㆍ쌀 목표가격 재설정	농식품부
ㆍFTA 보완대책 후속조치 추진	농심품부
ㆍ나눔기본법 제정 및 기부연금제 도입	복지부
ㆍ‘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환경부
ㆍ주택법 개정	국토부
ㆍ가맹사업법 개정	공정위
ㆍ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권익위
ㆍ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체계 확립	법제처

 

(민생과제) 취약계층 지원이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등과 같이 임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중점 추진하여야 할 과제

△학교폭력 근절

△등록금 부담 완화

△불법사금융 척결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동계 전력수급 관리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등 14건

과 제 명	소관 부처
ㆍ누리과정 추진	교과부
ㆍ등록금 부담 완화	교과부
ㆍ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교과부
ㆍ불법사금융 척결	법무부
ㆍ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법무부
ㆍ「SOS 국민안심서비스」전국 확대	행안부
ㆍ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농식품부
ㆍ동계 전력수급 관리	지경부
ㆍ제2단계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복지부
ㆍ보육서비스 품질 개선대책 후속조치 추진	복지부
ㆍ열린고용 확산	고용부
ㆍ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	고용부
ㆍ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고용부
ㆍ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여가부

 

(현안과제) 사회적 관심이 크거나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최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등 7건

과 제 명	소관 부처
ㆍ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국방부
ㆍ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활성화	행안부
ㆍ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화부
ㆍ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국토부
ㆍ월성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원안위
ㆍ장시간 근로 개선	고용부
ㆍ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종합정리	총리실

 

(후속조치과제) 정부 정책이나 대책이 확정 되었거나, 주요행사가 개최된 이후 사후 관리중인 과제

△GCF 후속조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 개편 등 5건

과 제 명	소관 부처
ㆍ대통령 선거 후속조치	법무부
ㆍ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농식품부
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 개편	복지부
ㆍ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국토부
․GCF 후속대책 추진	재정부

 

향후 각 부처는 소관 과제 마무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쟁점이 있을 경우에는 총리실 주관 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여 신속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입법과제의 경우 관계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2월중, 총리실 주관으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