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위험수위'근접, 고령화 속도 도 일본 보다 빨라..복지지출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 인구는 곤두박질쳐..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일 전국 투표소에서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기위해 줄지어 늘어선 50대 이상 고령층의 투표행렬로 투표소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었다.
50대의 투표율(출구조사 기준)은 89.9%로 참여 투표율 최고를 기록했고 60대 이상은 78.8%로 세대별 투표율에서 1, 2위를 차지하며 2030세대를 압도했다. 5060세대가 전체 투표에서 차지한 비중도 45.0%로 절반에 육박했다. 현재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력은 50대 이상이라는 사실을 ‘실력행사’로 보여준 것이다.
가까운 일본을 보자. 일본은 세계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가장 ‘늙은 국가’이고 좋게 말하면 장수국가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두 나라 모두 공통점이 사회 주력세대가 나이 들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 원인 중 하나를 지적하자면 인구 고령화다.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는 국가부채를 짊어진 일본은 ‘재정위기의 아이콘’이 그리스보다 재정적자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적됐다.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입은 줄어 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빠른 고령화와 함께 사회보장 지출 확대 , 잠재성장률 하락 , 재정의 승수효과 하락 등 ‘일본화 현상’을 닮아가는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2006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국가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2년 정점을 찍었는데, 이는 거품경제의 꼭짓점과 거의 일치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수요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진 것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켰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연금과 사회보장 비용에 대한 부담은 커진 반면 각종 투자의 효율은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고령화 ‘그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생필품을 판매하는 마트와 주유소 부족 사태다. 2009년 이후 연평균 1700여개의 주유소가 매년 문을 닫고 있다고 한다. 한때 일본 전역에서 6만개가 넘던 주유소는 지금 4만개 수준으로 감소했다. 2만개까지 줄어드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전망이다.
도시공동화는 빈집 증가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 현재 일본의 빈집은 756만가구로 전체 주택(5759만가구)의 13%를 차지한다. ‘흉가’로 변한 주택이 도쿄에서만 10만가구를 웃돌고, 매년 3000가구가 새롭게 빈집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1960~1970년대 대도시 인근에 지어진 ‘뉴타운’들은 을씨년스러운 ‘올드타운’으로 변해 버렸다. 뉴타운이 ‘노인만의 거주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청·장년 세대가 이탈해 도시가 유령도시화됐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소매점 점포는 1982년 172만여개에서 2007년 114만여개로 급감했다. 최근 10년 동안에만 20%가량 줄었다. 때문에 생필품을 원할 때 사지 못해 곤란을 겪는 이른바 ‘가이모노 난민(買い物難民·쇼핑 난민)’이란 말이 2000년대 들어 유행어가 됐다. 두부 한 모를 사기 위해 5㎞ 이상을 걷거나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쇼핑 난민’이 600만~800만명에 이른다.
“일본 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는‘단카이 세대’가 나이 들어 가는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방을 주기 위해 주택 구입붐이 일었고, 이어 단카이 주니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이렇듯 고령화로 인한 일본화 현상은 한국도 이웃집 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
고령화에 따른 ‘일본화 현상’이 한국에서도 재현될까? 라고 반문한다면 대답은 그렇다 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재정 악화는 아직까지는 일본과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서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본은 24년이었던 반면 한국은 18년 정도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일본에비해 6년정도 고령화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일본화 가능성을 더한다. 고령화에 따른 투자위축과 사회보장비용 증가라는 부담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1990~2009년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1인당 복지 지출은 연평균 2.2% 증가했다. 하지만 고령층 인구가 1995년 1489만여명에서 2010년 3083만여명으로 늘어난 탓에 고령자 복지지출 총액은 연평균 5.9% 증가했다. 단순히 복지비용만 느는 게 문제가 아니다. 노년층 복지에 쓰인 재정은 승수효과도 거의 없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거두지 않았다. 재정 개혁도 계속 뒤로 미뤘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고령자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생산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이 고령화에 따른 일본화 현상의 위험은 결코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 ' 복지'의 허와 실' 을 점검 해 보기로 한다.
새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해 대선 주자들의 복지공약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탓만은 아니다. 이미 그보다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돼 가고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실종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저소득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상층 사이에서도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복지정책도 빠른 속도로 그 대상과 심도가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다.
사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책이 된 것이다. 새정부가 출범하는 올해에도 복지 분야 정책에 많은 변화가 보인다. 특히 올해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 강화된 공약을 내걸고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원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올해 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알아본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복지가 확대돼 가는 추세이며 예산도 계속 증액되고 있다.
정부 부처중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국민전체의 기본생활을 책임지고 있기에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임신·출산, 보육·아동, 의료 및 소득보장, 장애인·노인 보호 등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복지부다.
이에 따라, 소관 재정(예산 및 기금) 규모가 중앙부처 중 세 번째를 차지하며, 그 비중 역시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코드는 ‘맞춤형 복지’다. 예산은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강화 및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각종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저소득층에게 탈빈곤 기회와 유인 제공을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고용 및 부가가치 등의 측면에서 차세대 동력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증세가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확대와 증세는 다른 복지 선진국의 경우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가 궁굼하다.
“각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지만 여러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혜택과 국민부담의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복지지출이 높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높은 국민부담률을 통해 복지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경우 세수기반이 취약해 복지지출 수준과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을 그동안 국채 발행에 상당부분 의존한 결과 국가채무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소비세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혜택이 절실한 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소외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보완과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를 국가와 가족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가족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단계적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했고, 2013년 예산안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대도시 기준) 1억3300만원에서 중위소득가구 보유재산 수준인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해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 보호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실제 생활실태를 고려해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선 행정 기관에서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해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복지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복지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지사업과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의 확충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있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소위 ‘깔대기 현상’이라고 불리는 업무의 집중현상이 나타나 제도 간의 연계나 찾아가는 서비스 등 효과적인 복지행정이 어렵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도 낮아지게 된다. 특히 앞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화돼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행 복지행정 인력 및 조직의 한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1년 7월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7000명을 증원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5000명, 시군구 복지담당 부서에 2000명을 배치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복지선진국에 비하면 3분의 1,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 반면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도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견고하다. 복지확대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다.
“복지와 경제성장이 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효과적인 복지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선진국의 복지개혁 추세 역시 국민들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는 등 성장 친화적인 복지제도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일하는 복지’를 위해 복지제도나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와 함께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전에 사전예방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 지출의 수준뿐만 아니라 내용 및 구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미래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등 경제성장과 선 순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지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도 뒷받침할 수 있다.”
복지 실현을 위해선 재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선 기간 중에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확대를 약속해 재원확보 대책도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원 확충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가 결국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도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나 재원조달방안, 미래 세대의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복지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부담 증가, 국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원확충과 함께 중복이나 누수가 없는 복지제도를 통해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조직 개편, 일선 복지담당공무원 증원,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확대 적용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대상별·생애주기별 주요 복지제도를 도입·확대해 사회보장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등 복지전달체계 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고, 제도 간 효과적 연계가 부족해 복지지출 증가만큼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됐으며,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은 맞춤형 복지를 통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 정책 간 통합·조정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되는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검토하고,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등 제도 간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복지전달체계 측면에서도 지자체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별·가구별 사례관리와 지역 단위의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또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가 이 사회 구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선진국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국민모두가 이번 대선을 통해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는 시간 이었다.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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