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도 기초연금 받을수 있나? 

 "기초노령연금지급" 이행을 늦추는 것은 대선 공약이 말장난으로 오해받을 소지많아..

민주통합당이 15일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고, 65세 이상 전부 준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공약이 말장난이냐며 포문을 열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18대 대선에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013년에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기존 9만4천600원에서 두 배 인상한 20만원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는 새누리당 공약집에도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박 당선인도 3차 TV토론에서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국민들이 다 누릴 수 있다'고 했다"고 다시한번 상기 시켰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그런데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노령연금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 내년부터, 전부란 말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지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말장난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과의 약속을 어긴 새누리당의 향후 공약 이행여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회의에서 박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민생 복지 공약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민생복지 공약은 현재 예산 구조로는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며 "세출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는 당연히 해야하지만 그걸로 수십조를 조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솔직하게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박 당선인은 기득권 내려놓기를 의회 힘빼기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설득 차원에서 하면서 민생 복지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실현 가능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찬반 논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하여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 방침에 대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약 이행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 공약들에 대해서는 출구 전략도 같이 생각하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무리한 공약'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심 최고위원은 이 같은 공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초노령연금을 들며 "65세 이상 누구에게나 노령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것을 상위 30%까지 모두 주겠다는 것인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부자에게도 한 달에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 측은 기초연금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현 노년층은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들을 가르치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세대"라면서 "더구나 이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는 당연히 자식들의 부양을 기대했는데, 급격한 세태 변화로 인해 그걸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45%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 측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희 회장이 기초연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그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무상 급식'이나, 동등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하는 '0~5세 무상 보육' 같은 정책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도입도 저소득층의 혜택이 늘어나는 데 따르는 사회 전체적인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월 20만원은 65세 이상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했다. 기초연금도 무상 급식·보육처럼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 영역이라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은 부유층에게도 그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선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그만큼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면 궁극적으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은 또 "무상 급식은 같은 교실에서 급식 제공을 차별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충분히 차등화해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2배 인상하는 대신 일부 고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상자 제한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문제는 2040년도가 되면  40%가 노인인구다.이에 연금은 저소득층 집중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기초연금 공약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지금의 2배인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재벌 회장에게까지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한다.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지만, 국민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해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으로 바뀐다.

지난해부터 납세자인 생산연령(15~64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급증하는 노인들을 부양할 재원을 과연 마련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OECD는 최근 '201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너무 적어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을 빈곤 노인으로 축소하되 1인당 지급액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대상자를 제한해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한다. 재벌회장 등 고소득층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충분히 노후 소득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초연금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복지로 간다면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고소득층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고소득층 역시 대한민국의 노인들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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