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면 이름이 바뀌나. 식약처가 총리실 산하에 생기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약청은 어떻게 되나.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의 가장 큰 기능적 차이가 뭔가.

▲외교통상부 명칭은 외교부로 변경할 예정이고, 보건복지부의 식약청은 위원장이 발표하면서 앞부분이 빠진 것 같다. 현재의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이 처로 격상돼 총리실 소속이 된다. 안전행정부는 당선인의 국정철학 중 하나인 국민안전을 위해 사회안전의 모든 기능을 총괄한다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그대로 지식경제부 외청으로 남는건가.

▲그렇다.

--방통위가 그대로 역할을 수행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나.

▲위원회급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일괄 정리해 발표하겠다.

--총리실 위상변화에 당선인의 의지가 있다. 총리실 관련 논의 내용을 설명해달라. 또 해양수산부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논의 사항이 있는가.

▲이번 조직개편은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위상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아니다. 해수부 위치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나. 기재부와 금융위와 금감원도 현행대로 유지되나.

▲부총리제 신설의 경우 현재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고, 금융과 관련된 조직개편은 이번 발표 안에 빠져 있다.

--유지가 된다는 건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앞으로 추후 조직개편과 관련된 로드맵에 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게 되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게 되나.

▲오늘 발표드린 것은 부처 차원의 신설과 폐지로 한정했다. 조직개편에 대해 너무 궁금해 하고 상당한 추측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로 정부 부처 차원의 변경을 말씀드리겠다. 부처 내의 구체적 기능 배분 문제는 상당히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분께 발표하겠다.

--특임장관실 폐지되는데 정무기능은 어떤 쪽에서 흡수하나.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 앞으로는이러한 기능이 각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에 참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는 상태다.

--부처 업무보고가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발표가 연기되면서 마지막 검토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각 부처의 구체적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에 크게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마지막 검토 사안 기능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였다. 애초 그 부분이 오늘 발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었다.

--정부조직개편 발표 전 통상 여야가 물밑조율을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런 과정이 있었나.

▲사전 설명의 절차는 없었다. 대부분 이미 공약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고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편된 내용이므로 오늘 발표를 드리게 된 것이다. 의원입법으로 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전담부서까지 생기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 논의 중간과정을 설명해달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전담차관제 두는 것을 ICT 전담조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ICT 전담조직은 독임제 부처형일 수도 있고, 현재와 같이 어느 부의 한 차관이 일을 전담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ICT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 신설한 것은 당선인이 가진 창조경제의 두 축인 일자리 창출과 창조과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미래의 기술부분은 IT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분야와의 통합, 융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동안 학계나 업계에서 수없이 많은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제시해줬다. 이런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경제부총리제는 왜 만들었나.

▲경제부총리제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두 공감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전반을 총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다른 부문에도 부총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발표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방통위와 ICT전담부서와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나.

▲방통위에서 현재 기능은 주로 규제에 초점이 있다. 실제 그 밑의 정책국은 진흥업무를 수행한다. 진흥과 규제가 함께 있으면서 업무처리 속도와 업계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 방통위의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CT전담차관으로 기능을 이관하고, 규제 관련된 기능을, 모든 기능을 존치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됐다. 다른 구체적인 부분은 언제 발표하나.

▲현재 2개 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다. 1개 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나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청은 하나 줄어든다. 부처의 장관은 아니지만 장관급 위원회가 2개 있었다. 국가과학기술위와 원자력안전위가 폐지됨으로써, 또 특임장관이 폐지됨으로써 장관급의 수는 이전과 동일하다. 다른 하위 부문의 조직개편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을 발표하겠다.

--ICT 기능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는 어디 소속인가.

▲내부적으로 결정됐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정사업본부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과 실국단위 기능조정 발표 때 말씀드리겠다.

--경제부총리의 업무관할 범위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이 약간의 신설 부처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 조만간 실국, 그리고 산하기관의 업무기능 배분에 관한 자료를 배포해드리겠다.

--통상기능이 지경부로 옮기게 되는데 한중FTA, 한일FTA도 있고 양자, 다자간 FTA도 많다. 협상이나 개방에 대해 시장에 위축 신호를 줄 수 있을듯하다. FTA를 전문적으로 외교부에서 추진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잘 되지 않았나.

▲통상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함으로써 통상 관련의 전문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에 임하는 위원들이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통상교섭과 통상교섭 이후 국내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 더큰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된다. 연구개발 예산배분 문제는 어디서 관할하나.

▲국과위가 폐지된다함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의 지위가 폐지된다는 말이다. 국과위뿐 아니라 원자력안전위 등 위원회 관련 모든 부분을 다시 종합 정리해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함께 말씀드릴 기회 있다고 본다.

--기재부 예산 세제 유지한다고 했는데 국제금융 분야는 어떻게 되나.

▲그 부분이 학계나 업계에서 많이 논의돼 온 것 같다. 국제 금융은 현재 기재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내 금융은 금융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통합이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도 이해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경찰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공무원 정원 등 인력규모에 변동이 있나.

▲이번에는 구조적 측면이다. 앞으로 여러분께 발표할 세부기능 조정 부분에서 인력은 현재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청 격상방안이 논의됐는데 그대로 지경부 외청으로 두게 된 배경은.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신설하는것 내지 장관급으로 복임제 신설하는 문제는 가장 큰 원칙인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청 수준에서 기능 보강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산인 사이에서 수산청 신설에 대해 요구가 많았는데.

▲수산청을 해수부 외청으로 두는 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영문 명칭은 어떻게 되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독립 예산권을 가질 수 있나.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당선인이 유세기간 수없이 반복해 온 브랜드화된 이름이라 판단했다.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부처의 영문 명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다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영문명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부는 양차관제로 갈지 단임차관제로 갈지 결정이 안됐나.

▲결정은 돼 있지만 발표를 2차에 걸쳐 하겠다. 장관급 조직개편을 오늘 말씀드렸고 신설되는 차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ICT 전담조직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그부분에 대해 분명히 차관제를 말씀드린 것이다. 다른 부처 역시 차관 포함한 구체적인 조직도를 포함해 기능 배분에 대해 밝히겠다.

--여야 물밑협상도 없었고, 공청회 계획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인수위 내 어느 분이 결정하셨나.

▲사실 참여한 분들은 이 자리에 안계시고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5년 전에도 인수위가 먼저 발표한 다음 행안위에서 공청회를 했다. 의견수렴이나 여야 협상이 충분히 돼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런 부분이 진영부위원장께서 역할 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ICT, FTA관련 통상부분 이전에 야당 반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이 없다면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공청회는 인수위에서 하는게 아니고 국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저희가 주관해 공청회를 하기보다 인수위안 만들었으니 그것을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