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리 아이들 잘 키우자! 올해부터 가구당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0~5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등 무상보육이 확대된다. |
2013년 새해 예산안이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5,000억원 감소한 액수다. 국회는 지난 1월 1일 새벽 27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2명, 반대 41명으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342조5,000억원) 대비 분야별로 ▶4조9,000억원 감액 ▶4조4,000억원의 증액이 이뤄져 총지출규모는 2012년 예산 대비 5.1퍼센트 늘어난 342조원이다. 총수입 역시 정부안(373조 1,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감소한 372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확정예산은 총지출 감액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액 소요를 반영해 정부안의 재정건전화 기조를 유지했다. 또 관리재정(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제외한 재정)수지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0.3퍼센트(4조7,000억원 감액)로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의 균형재정 기조를 지켰다.
국가채무는 464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34.3퍼센트 수준이다. 이는 2012년 국가채무 전망치 34.8퍼센트 대비 0.5퍼센트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무상보육과 교육비 부담 완화 대폭 강화
이번 확정예산에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과 교육비 부담 완화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증액이 이뤄졌다.
확정예산에 따르면 만 0~2세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는 전 계층에 지원한다.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 역시 모든 만 0~5세 아동에게 주어진다.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가구당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99곳을 올해 새로 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2곳 더 들어선다. 보육교사 수당은 월 12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규모는 5,250억원 증액됐다.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는 당초 3.9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1퍼센트 포인트 낮아진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 총 1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사병 봉급 인상률은 정부안보다 5퍼센트포인트 올린 20퍼센트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상병 봉급은 월 9만7,500원에서 11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쌀 고정직불금은 정부안보다 헥타르당 10만원 늘어난 8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망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710억원 늘어난 24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산 확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2,009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국회는 집행을 70일간 보류하고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미항으로 적절한지 타당성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올 상반기 중 재정 60퍼센트 집행
한편 정부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재정의 60퍼센트를 조기집행한다. 정부는 지난 1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3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경기 둔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재정의 30퍼센트, 6월 말까지 60퍼센트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지난해처럼 자체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사업,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안정 분야의 예산 99조4,000억원은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 60퍼센트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집행액(예산+기금+공공기관) 289조 5,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86조8,000억원, 상반기까지 총 173조8,000억원이 집행된다. 정부는 조기집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연초부터 SOC 및 일자리사업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OC 발주·계약과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을 조속히 끝내고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적을 점검하고,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세입 징수 노력도 추진한다.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일선기관의 집행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
박광원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