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정부 부처조직 개편 구상에 이어 22일 부처 기능 조직개편 방안에도 금융행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국정운영 로드맵 차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부처 하위 기능 조직개편안 발표 브리핑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번 부처 개편방안에서 금융위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제기된 논란을 (저희가)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추후 발표된다면)금감원의 감독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도 브리핑에서 “금융 부문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 금융부문의 조직구조에 개편이 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인수위측의 언급은 현재 금융행정 조직개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며 향후 인수위가 제시할 국정운영 로드맵에서 금융부문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융관련 조직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인수위가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은 금융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억측이 무성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인수위가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능이 분리된 현재 시스템의 재편 논의를 물밑에서 하고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인수위측에서 감독체계 개편이 금융행정 조직 개편의 주요한 논의 지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시장의 혼선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제기될 인수위의 금융행정 개편 논의는 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에서 분리해서 독립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측이 대선기간 내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를 신설해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부서를 분리해 그 아래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의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위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같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회의체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분리된 것에 대해서도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등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있을지도 관심이다.
예전처럼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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