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발발 이후 총 25건 북한관련 의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새벽(한국시간) 채택한 대북 결의는 북한 핵문제나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유엔 차원에서 채택된 5번째 결의다.

제1차 북핵위기 당시인 1993년 5월 11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한 결의 825호가 유엔 안보리의 첫 번째 북핵ㆍ미사일 관련 결의다.

두 번째 결의인 1695호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을 발사한 지 열흘 만인 2006년 7월 15일 채택됐다.

1695호는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자ㆍ상품ㆍ기술ㆍ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적 성격의 결의였다.

유엔 안보리는 같은 해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닷새 뒤 이를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도출했다.

1718호는 평화 위협ㆍ파괴ㆍ침략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명백한 제재 결의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유엔 안보리는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으로 다시 국제사회를 핵위기로 몰아넣자 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강경한 제재를 담은 결의 1874호를 채택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무시하고 지난달 '은하 3호'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안보리는 대응 방안을 한 달간 논의한 끝에 이번에 새 대북 결의를 도출했다.

한편 안보리는 1950년 6ㆍ25전쟁 발발 당일 북한에 철군 등을 촉구한 결의를 채택한 이래 이번에 나온 새 대북 결의까지 총 25건의 북한 관련 의결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핵ㆍ미사일 관련 결의 5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결의와 9건의 의장성명, 4건의 언론성명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