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문방위·교과위 등 눈독… "새로 미래위 만들어야" 의견도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 맞춰 서로 담당 부처를 늘리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5개 부처·4개 위원회의 일부 기능들을 흡수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최고 인기다. 교육과학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미래부를 자신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지경위와 문방위는 주요 소관 부처(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에 변동이 크지 않은 만큼,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줄어드는 교과위에서 미래부를 맡아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경위는 "지경부의 ICT(정보통신기술)와 우정사업본부 등 핵심 기능이 미래부로 넘어갔으니 우리가 관할해야 한다"고 하고, 문방위는 "문방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방송통신 업무는 아예 미래부에 담당 차관이 따로 생겼으니 미래부는 우리 것"이라고 했다. 국가 정보화·기획 기능을 미래부에 넘겨준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까지 미래부에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가 되는 만큼 서로 피감(被監) 기관으로 두고 싶어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최근 미래부를 차기 정부 서열 2위로 정했다. 미래부가 관할할 소속 기관과 그 산하 단체들만 1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안팎에선 "미래부를 피감 기관으로 두게 되는 국회의원은 솔직히 정치후원금 연간 한도(1억5000만원)를 모으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회에선 아예 '미래창조과학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5일 전화 통화에서 "아직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없었지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하나 늘리면 인건비를 빼고 회의 경비 등으로 4년간 12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신설된 해양수산부를 어느 상임위가 맡느냐를 놓고도 농림수산식품위와 국토해양위 등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행안위는 소관 부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바뀜에 따라 이름을 '안전행정위'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소관 부처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름을 바꿔야 하느냐"며 회의적이다. 지식경제위는 소관 부처인 지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위'로 이름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없어지는 부처는 없고 2개 부처가 신설됐으니 적어도 상임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에선 상임위가 17개였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8대부터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는 16개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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