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해양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지난해 12월 17일 철도노조에 보낸 ‘철도노동조합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이며,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KTX)의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후보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철도노조의 질의에 대해“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철도산업은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하고, 마련된 장기 비전에 따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 입장”이고,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며 KTX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KTX의 민영화는 이미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졌다.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지난해 말까지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었어야 했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도 못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개통하는 수서발 KTX의 운영준비에 30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민간 사업자가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2012년에 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2012년이 민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최적기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1월 9일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현재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철도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KTX 민영화 강행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야당과 철도노조, 그리고 많은 국민에 이어 박근혜 당선인까지 반대하고 있는 KTX 민영화를 국토부만‘나 홀로’ 아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재벌에 특혜를 주고, 철도안전을 위협하며, 철도공공성을 파괴하는 KTX 민영화에 대해 야당과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당선인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KTX 민영화는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또한, 민간 사업자의 준비시간 부족으로 시기상으로도 2015년 KTX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KTX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토부는 민영화 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철도관제권 이관과 역사환수, 민간 사업자 선정 등 KTX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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