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위 민간위원, 녹색성장 10대 과제 제안
에너지 복지 확대, 주거․산단지역 자원순환체계 구축,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남북 환경공동체 구축 등 박근혜 당선인 공약사항의 내용도 포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석)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3기 녹색성장위원,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과학기술협의체를 비롯한 민간협의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의 특별연설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성과 평가와 녹색위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녹색성장 10대 과제가 논의되었으며,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전직 녹색성장위원들의 간단한 소감 발표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5년간 녹색성장정책 추진으로 법·제도 등 기반 마련, 녹색기술·산업 발전, 녹색생활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법·제도)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GCF 본부 유치, GGGI 국제기구 출범, GTC 설립 등 ‘그린 트라이앵글’의 성공적 구축,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녹색예산 GDP 대비 2% 투자 등
(녹색기술·산업) 과감한 녹색R&D 투자(연평균 26.2% 증), 녹색 기술수준 발전(최고 기술국가 대비 ‘09년 51% → ’12년 79%), 녹색제품·기술 수출 성장(‘05년 세계 15위 → ’10년 7위 → ‘15년 4위 전망, HSBC)
(녹색생활) 그린카드 보급(’12년 450만개) 및 탄소포인트 가입(’12년 288만 세대) 확대, 녹색제품 인증 확대(‘09년 6.5 → ’12년 9.1천개) 등 기업의 그린마케팅 확산, 국토종주 자전거 도로 대폭 확충(총연장 1,757km),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08년 1.5 → ‘11년 1.3 만톤/일) 등
(국내외 평가) 기후변화 심각성 및 녹색성장 정책 지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UN, OECD, UNEP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국제무대에서 녹색성장이 주요 의제로 채택
*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13.1, 한국리서치), 우리국민의 94.6%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97.2%가 녹색성장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
한편,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녹색강국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① 녹색성장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
② 녹색성장 전략(GGGI)-재원(GCF)-기술(GTC)-인력(녹색성장대학원) 담당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녹색동맹을 확대
③ 매년 GDP 대비 2%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녹색금융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등 녹색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
④ 세계 일등 녹색기술 DB를 구축․공유하고, GTC를 중심으로 녹색기술 R&D 조율 및 해외협력 강화
⑤ 전기․물가격을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강화
⑥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추진
⑦ 온실가스 할당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지원 등 배출권거래제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유도
⑧ 효율적인 자원순환체제 구축, 월드 베스트 그린시티 건설, 태양광 새마을 운동및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등 지역프로젝트를 추진
* 농어촌지역에 태양광 지붕, 단열기술 등을 활용한 그린홈 보급
⑨ 7대 광역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아시아 횡단철도 등 녹색성장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⑩ 남북관계 개선시 산림․재해예방․신재생에너지 등 녹색한반도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린데탕트 조성
이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으로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이 인류에 기여하는 시작이라 볼 수 있다”며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녹색성장이라는 희망을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류에 던진 큰 화두”라며 “이는 앞으로도 어느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공동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GGGI, GTC, GCF가 잘 결부된다면 기후변화 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녹색성장을 시작한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며, 나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특별연설을 통해 “녹색성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할 유일한 길”이라면서 “대한민국은 OECD의 녹색성장 전략 실천에 있어 강력한 지원자이며,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리더십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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