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ICT관련 학회·단체, ‘ICT생태계정책 통합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포토] ICT관련 학회·단체, ‘ICT생태계정책 통합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02.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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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과학회(회장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한국인터넷정보학회(회장 이봉규 연세대 교수) 등 ICT(정보·방송·통신기술) 관련 학회 및 단체장들은 2월 5일, ICT 생태계를 담보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중앙뉴스






















이번 기자회견은 이봉규 연세대 교수(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의 사회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지속가능과학회 회장)의 성명서 낭독, ICT 관련 학회 및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 사회  이봉규 연세대 교수(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






















ICT 관련 학회 및 단체장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전담차관이 ICT 정책을 통합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을 전향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ICT 생태계를 분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 하였다.

▲     © 중앙뉴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ICT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ICT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였다.

▲     © 중앙뉴스






















1. ICT 정책기능을 부처간 분산된 형태로 다시 회귀 시키거나,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해야 할 업무를 최소화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경계한다.

2. (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 처리하고, 진흥 및 융합 관련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 전담차관)가 담당하는 것을 촉구한다.

3. 우정사업은 통신 분야의 고유 업무이며, ICT 생태계와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순리이다.

▲     © 중앙뉴스






















국회 ICT 정부조직개편 추진에 대한 ICT 학회‧단체 공동성명서
“국회는 확실한 ICT 생태계를 담보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을 촉구 한다!

▲     © 중앙뉴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하고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한「정부조직법」및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하여 ICT 관련 학회‧단체들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에서 공히 ICT전담부처 신설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통합하는 ICT 정책을 전담부처 신설 대신에 미래창조과학부 내 정보통신 전담차관이 ICT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 중앙뉴스






















먼저 국민에게 ICT전담부처 신설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ICT관련 학회‧단체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을 밝힌다.

다만, ICT 생태계 정책의 상당부분을 정보통신 차관이 전담토록 한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논의 과정에서 ICT 생태계 관련 정책내용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계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 중앙뉴스






















첫째, ICT 생태계를 통합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공룡부처’가 된다는 이유로 ICT 정책기능들을 과거 이명박정부의 부처간 분산모형으로 회귀시키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업무를 이관하는 관련 부처들이 인수위가 결정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야 할 업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원은 언론에 따르면 800~900명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기획재정부(933명), 행정안전부(1.169명), 국토해양부(1,226명) 등 여타 부처의 규모와 비교하여 결코 공룡부처가 아니다.

만약 공룡부처라는 인식이 있다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을 분리하여 별도의 부처로 신설하는 것이 순리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부처 명칭에 “정보”를 추가하여 미래창조과학정보부로 할 것을 제안한다.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래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용할 것을 촉구한다.

▲     © 중앙뉴스






















둘째, 방송의 공공성과 다원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므로,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규제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스마트TV, IPTV, OTT(Over the Top, 인터넷 동영상 전송) 등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미 10여 년간 심화된 방송통신융합의 산업적, 기술적, 시장적 추세의 시계추를 과거로 되돌리는 방송과 정보통신의 재분할은 일자리와 성장 동력의 창출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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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방송위와 (구) 정통부 간 갈등과 같은 소모적 분쟁을 재발시킬 뿐이다. 스마트 융합시대에 방송과 정보통신의 분할은 갈라파고스적 실패에 귀결될 것이다.

UN, EU,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준산업분류체계(ISIC)와 호주의 광대역통신디지털경제부 및 유관 통신미디어위원회(ACMA)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규제기능과 정보통신산업 진흥기능을 긴밀히 연결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     © 중앙뉴스






















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안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진흥 및 융합관련 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 전담차관)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신)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연관성,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통상 합의제 행정기관은 사무의 효과적 처리와 사무조직의 관리 감독을 위해 사무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대 (신)방송통신위원회도 사무처장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 중앙뉴스






















셋째, 우정사업은 전통적, 기능적으로 통신 분야의 고유 업무로서,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행정이나 제조업 담당부처에서 담당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향후 우정사업은 ICT 생태계와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향후 우정사업은 경영·인사·예산 운영의 독립성·자율성을 강화하여 대국민봉사기관으로 재정립되기 위해서는 ‘우정청’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중앙뉴스






















현재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애타게 갈구하며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타개책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은 ICT 생태계의 확실한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엄정한 현실을 외면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혀 ICT 정부조직개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은 물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직제」가 상기에 제시한 세 가지 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ICT 학계‧단체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2.5 ICT 관련 학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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