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인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맡겨야 한다는 지방주도의 지방분권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역할 분담론을 재확인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사업이나 취득세 감면처럼 국가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조직, 재정, 중앙과의 소통체계에 대해 인수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장방문을 비롯한 인수위 활동에 대해 "군림이나 일방적 지시에서 벗어나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너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일 처리를 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인수위가) 글로벌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지방과 함께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가며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안을 포함해 건의 사항을 책 한 권으로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라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지역 공약만도 105건이나 되지만, 재원 마련 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공통공약이 우선 반영되고 나머지는 뒷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지방도시재생사업·지역중추도시권 육성·평화지대 프로젝트·휴양관광벨트 구축 등의 이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는 지난달 31일 박근혜 당선인과 협의회의 첫 만남에서 못다 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도지사는 지역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인수위의 정책 추진에 관해 질문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진영 부위원장과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등 인수위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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