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5%로 끌어올려야 하며,
경찰 인력은 매년 4000명씩 5년간 총 2만명 증원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 부문의 과제를 보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자체의 자체 재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지방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이전 재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현행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ㆍ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공직 내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15%로 확대한다.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의 경우 올해 중 1명 이상을 임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각 부처 목표 달성도는 정부 업무 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민생 치안 강화와 관련, 경찰 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 증원한다. 또 총경급 이상 고위직에 대해선 '청렴도 평가제'를 도입, 부패 징계 전력자의 경우 주요 보직을 원천 배제하는 '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생활 안전과 관련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자진 신고에 대해서는 책임 감면을 확대한다.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한다. 이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먼저 이뤄지며 모범 사례를 발굴해 민간에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와 내년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한다.
먹을거리 관리도 강화한다.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문방구에서 식품을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내 연구개발(R&D) 비중을 5년 내 40%까지 확대한다.
쓰레기 등 각종 미처리 폐기물을 땅에 묻거나 태우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까지 폐기물 매립ㆍ소각 처리부담제를 도입한다. 매립, 소각 비용을 재활용 비용보다 비싸게 해, 재자원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각 개발 사업별로 '최고 정책 당국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해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한다.
부마민주항쟁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도 추진한다.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재단 설립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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