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당시 밝힌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데다 여야 공통공약 102개와 비교했을 때 32개 과제는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의 최대 담론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변재일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성장주의 담론에 묻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람을 위한 관점에서 고민해 온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의 후퇴가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의 틀 속에 녹아있다고 하지만 성장을 통해 복지를 이룩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과거 성장지상주의 논리에 안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요구인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대검중수부 폐지를 언급했으나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부서 신설을 병기해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여전하고 상설특검제 도입도 빠져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핵 상황 진전'이라는 전제를 제시한 대목이 현 정부의 정책인 '비핵ㆍ개방 3000'과 유사하다며 "남북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그러나 고용영향 평가 인프라 강화, 근로자 건강증진 등 민주당 공약을 수용한 국정과제를 비롯해 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등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 검찰개혁 등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대한 견제하고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단한 인수위 활동과 관련해 민주당은 "역대 인수위 중 가장 아쉬운 역할이었다"며 "소통 대신 보안과 불통, 나홀로 인수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전 검증이 안 된 밀봉인사 탓에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로 내각이 채워지고 복지 정책 재원문제도 명확하지 않아 국민의 기대가 무너진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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