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방송은 성장동력인 창조경제의 핵심… 미래부 이관 필요
朴 "방송은 성장동력인 창조경제의 핵심… 미래부 이관 필요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02.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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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방송정책·광고, 與野 합의체서 맡아야 공정성 감시 가능"
여야의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에서 막판 쟁점이 된 것은 방송통신위 기능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대통령직인수위의 원안(原案)은 규제 기능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기고, 통신과 방송 정책·광고 등 진흥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긴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측은 "창조경제는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고, 방송 분야는 그 중 핵심 부분"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새 정부 발목잡기나 다름 없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안(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방송의 핵심 업무가 장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미래부로 넘어가면 정부의 뜻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 체제대로 야당 추천 몫 위원들도 참여하는 합의체인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당선인 측과 야당이 본격적인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여야는 협상을 통해 통신 분야는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송 분야는 방통위에 남기는 범주에서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산업 진흥이 필요한 IPTV 등 뉴미디어 영역은 미래부에서 관할하고, 방송 광고 분야도 미래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 분야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부분도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또 주파수 규제 업무를 어느 쪽에서 맡을지도 쟁점이다.
현재 여야 동수(同數)로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신 분야 주파수는 미래부에서, 방송 분야 주파수 문제는 방통위에서 다루는 안 등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인수위 안은 같은 케이블사업자임에도 종편과 보도채널은 방통위가, 일반 채널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국(SO)은 미래부가 담당하게 하는 등 미디어 업계에서도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진흥과 규제, 산업성과 공익성을 무 자르듯 나누는 영역 논리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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