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정부 조직 개편을 완료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인 22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방송통신위 기능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마지막 남은 쟁점이었지만, 양측은 서로를 비판하며 지리한 논란만 벌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 넘긴 지 24일이 지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기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는 통에 새 정부는 정상적 출범도 하지 못하고 국정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수위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과 일부 내용이라도 고치겠다는 야당이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월 30일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출된 이후 15가지 조정안을 내놨다가 다시 6가지로 줄였다.

방통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조율이 거의 완료되는 듯했다. 그러나 방통위 업무 이관 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핵심적 사안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이나 절충으로 변질돼선 안 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여야 간 절충에 따라 변경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안이 아니다"며 "야당이 반대한다고 최적의 안을 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핵심 인사는 "박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여당 지도부로서도 재량권이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큰 틀에서 박 당선인에게 협조하겠지만 백기 항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우리도 대선에서 마련한 정부 개편안이 있는데 박 당선인의 생각을 100% 수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야당의 요구를 3~4개는 받아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정치권에선 "부처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일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정부 출범일을 넘기면서까지 싸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통위 업무 이관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자존심 싸움의 성격이 짙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방송이 정권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방송 관련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박 당선인의 미래 전략 구상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 광고와 IPTV 문제가 이렇게 다툴 정도의 핵심적 사항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에게 협상팀의 면을 좀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고 했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IPTV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방송은 야당의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서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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