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해수부는 직원은 없고 장관 후보자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따라 장관만 있고 부하 직원은 하나도 없는 부처가 생기는가 하면, 한 부처에 사실상 세 장관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도 생겼다.
◇한 지붕 두 부처 세 장관
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이 사실상 3명이다. 이주호 현 장관이 있고, 후임으로 지명된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 분야를 맡게 된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장관 후보자도 현 직제상으로는 교과부 쪽에 있다.
이런 상황은 25일 박근혜 정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선 3월 말까지 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교과부 공무원 720여명은 새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소속이 바뀌게 된다.
교육부로 500여명, 미래부로 220여명이 갈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미 대선 때부터 교육과 과학은 갈라서는 것으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교육'과 '과학'으로 완전히 갈라서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공무원들은 업무 보고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빌딩으로 가고, 과학 공무원은 김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간다. 이주호 현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만 있고 직원은 없는 미래·해수부
세종시로 내려간 경제 부처들은 1~2월 대통령직인수위와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을 오가며 길에 버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이 3월까지도 이어지게 됐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18일은 서울에서 현 부총리 내정자에게 보고하고 19일은 세종시로 복귀하고 다시 20일에는 추가 업무 보고와 인수위 협의차 서울로 올라오는 강행군을 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부총리가 발표된 지난 일요일에는 박재완 장관이 현오석 내정자에게 보낼 축하 메시지와 현 내정자의 취임 소감을 동시에 준비했다.
경제 부처 간부 대부분은 당분간 이런 생활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 왔다갔다하면서 일은 언제 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초기 6개월 안에 국정 과제의 78%를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청문회 준비와 여러 장관 의전 때문에 국정 과제를 챙길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일부 부처는 새 정부 출범 후 업무 차질을 떠나 아예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박근혜부'라고 할 만큼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아직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다.
장관 후보자만 내정돼 있을 뿐 부하 직원도, 사무실도 정해지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도 똑같은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관례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3월 5일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상 박 당선인이 임명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날까지 모두 끝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
◇외교 현안도 차질
정부 일각에서는 외교 현안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오는 9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참가국 간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셰르파(대통령을 대신해 국제회의 사전 준비를 하는 사람)' 회의가 3월 3~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데,
박 당선인은 차기 셰르파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이 역할을 맡고 있고, 이명박 정부에선 수석비서관급인 국제경제보좌관이 셰르파를 맡았다.
박근혜 청와대는 국제경제보좌관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G20 회의는 사전 의제 선정 과정에서부터 핵심 국익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누가 셰르파를 맡을지 빨리 결정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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