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없는 새 정부…정부조직법 개정안 26일 처리 불투명
내각 없는 새 정부…정부조직법 개정안 26일 처리 불투명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2.25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했지만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여ㆍ야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여ㆍ야는 25일 오후 5시에 협상 타결을 위한 만남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서로의 입장이 전날과 비슷하다고 판단해 만남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중앙뉴스




















이로써 26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신설 부처의 장관 인사청문회는 진행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 정부 장관들의 어색한 동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막판 쟁점은 지역케이블 방송과 IPTV 등 뉴미디어 분야와 방송 광고 업무 등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비(非)보도 방송과 통신부분을 융합해 산업적 측면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방송규제 기능이 합의제인 방통위를 떠나 독임제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경우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방송 광고 업무는 지난 2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도 규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측 모두 기존 주장 대부분에서 물러나지 않는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미래부가 조직개편의 핵심임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합의와 양보를 중시하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되받았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방법이 없다"고 이날 오후 답했다.

그러나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협상이 더딜수록 양측 모두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한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이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한 달여간 12차례나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데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