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상호 책임을 물으며 논쟁을 벌였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서도 서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로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난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할 말을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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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유령정부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선택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처음 제출한 개정안에 야당이 협조해주는 게 관례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특히 방통위 일부 업무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가정해 반대한다니 이게 발목잡기 아니고 뭔가"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같은당 강은희 의원도 방통위 문제와 관련, "모든 업무를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방통위와 정보통신부간 갈등을 재현시키고 새 정부 창조경제의 근간인 미래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는 진정으로 한국의 성공을 바라는 정당인가 의심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이견이 있고 불만이 있더라도 새정부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5년 뒤 실패한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구호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구호를 내세우는 정당이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정보통신기술)는 절름발이"라며 "지상파는 방통위, 케이블은 미래부에서 하려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은 소신과 양심 바탕으로 일해야 하며 밀실 인수위, 청와대에 한마디도 못한다면 본인도 국민도 불행해질 것"이라며 "여야가 정치력을 통해 개편안이 합리적으로 타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비롯,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당 전순옥 의원은 "박 대통령이 노동정책과 관련해 노사자율과 법질서를 강조했는데 이 같은 인식에 우려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 관계를 자율에 맡겨도 될 만큼 노동 조건이 충분히 좋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과 검찰 결탁과 관련, 진실규명을 촉구한 노회찬 전 의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노 전 의원은 무죄다. 국회의원이 권력과 재벌의 유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최근 야당의원 80여명과 함께 발의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 복권 촉구 결의안' '노회찬 전 국회의원 3.1절 사면 촉구 결의안' 내용을 소개하며 결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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