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

1. 한국경제의 전망

2010년 새해의 우리 경제는 매우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작년 경상수지 흑자가 4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고, 기업투자나 가계소비 등 제반 지표들도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등 우리 경제는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V자형을 그리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KDI 등 국내외의 주요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듯이 올해 우리 경제는 4% 중반 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러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전망이 불확실하고, 두바이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나 국가채무가 많은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신용경색의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가능성이나 원화가치 상승, 금리상승 등 3고 현상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현상에 대처하여야 하며,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약화된 것과 함께 우리 경제의 제반 영역에서 재정의존성이 심화되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는 이번의 경제위기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체질 개선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저력이 그만큼 커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초점은 그 동안의 위기대응측면에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견실한 성장을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측면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정책과제

가.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투자나 가계소비, 개인들의 근로 및 기업 활동 등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위기 과정에서는 이러한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였던 것인데, 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정책의 초점은 경제의 재정의존성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민간의 제반 경제활동을 유인하고 촉진할 것인가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을 야기하는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제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시스템의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율인하 등을 통해서 투자비용을 줄이고 투자의 세후 수익률을 높이거나, 새로운 투자나 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체적으로 투자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개별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투자는 투자의 대상에 따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그리고 외국기업의 FDI 등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현재 각 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정책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비용은 주로 감가상각이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반영되는 반면, 교육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비용은 당해 연도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가계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은 소득계층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자, 미취업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기회의 확대와 함께 EITC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조금이나 비수도권 골프장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중산층 이상의 가계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재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나. 재정건전성 회복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상당 부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30%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0년 36.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G7국가들의 2010년 평균 국가채무가 약 110%에 이를 것이라는 점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해외의존도가 크게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를 이들 선진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환 위기나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건전한 재정이 핵심적인 밑받침을 해주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정의 건전성 유지는 미래의 위험대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현재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 관리의 기본계획이 제시되고 있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는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지출 삭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도입 등에 맞추어 국가채무의 산출기준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 통계는 외환위기 직후의 국제기준이므로 최신 기준인 2001년 GFS(통합재정통계) 작성지침 등에 따라 통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에 의한 예산외의 부채규모가 누적되거나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금년도 우리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투자의 확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첩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를 비롯해서 창업활동 지원, 또 더 나아가 일자리 나누기 등 많은 방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은 조세나 재정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 설정의 정확성이나 효과성 등 측면에서 재정지출 측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의 경우 정책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연령별, 계층별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세제측면에서는 EITC의 확충이나 공제제도의 개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소득층의 지원은 정부의 재정만이 아니라 기부활성화 등을 통하여 민간의 역할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서 비영리단체의 복지전달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원 윤 희-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장
[전]한국재정학회 회장
[현]국세행정위원회 위원
[현]한국조세연구원(KIPF) 원장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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