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되는 북핵사태, 무엇보다 한미동맹 강화 필요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방한이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첫 순방지로, 이르면 2월중순께 한국 방한이 결정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클린턴 장관의 방문은 최근 북핵문제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 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것이 주요한 방문이유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한미 FTA와도 관련이 돼 있어 클린턴 장관 방한에 또다른 초미의 관심을 두는 대목이다.

우선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데 두 양국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또 군사적 협력강화 등 여러 주요 현안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이다.고 양국은 내다보고 있다.

그런만큼 양국은 동맹관계가 절실히 필요하고 게다가 북한의 미국본토와 하와이까지 6000Km 사정권에 둔 대포동 2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상태에서 한미간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클린턴의 첫 아시아 방문지를 한국으로 택한 결정타를 날린 가장 큰 이유로 볼수 있다.

실제로 3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같이 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확고히 한바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보여온 통찰력이 소중한 교훈이 됐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미국의 새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데 감사하다며 여전히 한미간 동맹관계 유지를 재확인 시켰다.

클린턴 방한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4월이냐, 2월이냐 를 두고 언론과 여론이 혼란스러워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 방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월중에 방문하게 될것이라며 이같이 쐐기를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월중순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방한토록 했으니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렇듯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대목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 는 한미 동맹관계만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란것을 알수 있다.

▲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 뉴스웨이

◆ 정부.정치권 한미 FTA도 관심 갈수 밖에...

바로 정치권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미 FTA 관련된 논의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월 6일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협의처리한다 고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등 야권은 2월에만 아니면 언제든지 한미 FTA에 대해 논의할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2월 한미FTA 조기비준 처리가 목표였던 것과는 달리 3월에 여야 협의기간을 두고 4월에나 한미 FTA동의안 비준을 처리할 것이라는 방향으로 일단 가닦을 잡고 한발짝 물러났다.

한미 FTA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가 조용한 분위기다.

이는 클린턴 장관과 만나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전 부시 행정부와 체결했던 한미FTA 내용과는 변수가 없는지, 아니면 갑작스런 수정요구를 해올지 클린턴 장관 방한에 모두가 초점을 모으고 있어, 방한 이후인 3월에나 집중적 여야 한미 FTA 협의내용이 쏟아 질것으로 점쳐진다.

역시 정부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한나라당도 한미 FTA 키 워드는 클린턴 장관 방한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한미 FTA와 관련 "2월 힐러리 국무장관이 온다. 정부차원에서 미국과 얘기를 다 하고 열여놔 국회에서 더이상 극한 여야 대립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해, 여야는 클린턴 방한 시점 이후에나 한미 FTA 관련 논의를 하자는 뉘양스다.

정부도 클린턴 장관의 방한에 대해 한미 FTA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관심을 보였다.

이날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도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달 중순쯤 방한할 것으로 보이며 (클린턴 방한이유는)우선 한미동맹강화가 중요하다. 한미 FTA는 부수적 얘기는 오가겠지만 그다음 문제" 라고 말해, 역시 한미FTA가 부재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또 방한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정이 나오는 데로 알려주겠다" 고 말했다.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와 대남 봉쇄전략.한미간 이간책을 벌여 대미 압박전술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미간 동맹강화는 중요하다.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 첫 순방지로 한국을 택한 가장 큰이유도 여기에 있다. 맞물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여러현안 문제와 관련한 한미 FTA, 군사협력 등 주요 뼈다귀 굵은 골격있는 많은 한미간 외교적 현안들을 다룰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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