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예술인 대상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며 유일하게 통계청의 승인(승인번호 11302호)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198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여부도 질의항목에 포함되었다.
이번 조사는 총 2,000명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0개 분야별로(문학, 미술, 건축, 사진,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 200명씩을 할당하는 층화표집 방법(stratified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우편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공통설문 32개, 분야별 설문 6개, 응답자 배경문항 12개 등 총 5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은 ▶창작 활동의 여건과 만족도 ▶문화예술 단체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디지털 환경과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인의 교육과 직업 ▶문화예술인의 의식과 문화예술정책 평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창작 여건을 분석하고, 예술인 복지·예술 홍보 등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인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009년에 50.3%로 나타나, 1994년 72.7%, 1997년 79.2%, 2000년 67.9%, 2003년 67.7%, 2006년 56.4%와 비교했을 때 불만족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발표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조사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1997년 가장 낮게 나타난 이래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창작 발표 기회 불만족, 1991년 58.0%, 1994년 56.4%, 1997년 75.3%, 2000년 61.2%, 2003년 61.3%, 2006년 57.6%, 2009년 57.2%)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만족도도 2006년 조사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1997년 54.1%, 2000년 34.1%, 2003년 43.4%, 2006년 38.7%, 2009년 37.7%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 불만족 응답률은 2006년에 이어 2009년에도 85.2%로 나타나, 이전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적 보상에 대한 불만, 1997년 80.2%, 2000년 88.0%, 2003년 87.6%, 2006년 85.2%)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수혜비율을 보면 공공 부문(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1%, 민간 부문(기업, 개인후원자) 4.1%로, 여전히 공공 부문의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수혜비율을 지원처 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1.6%, 지방자치단체 8.1%, 문화예술위원회 4.0%, 기타 공공기관 2.0%, 기업 1.3%, 개인 3.2% 등이었다. 2006년도에 비해 공공 및 민간을 합친 전체 지원금 수혜비율이 약간 낮아졌다.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평균 월수입은 창작활동 관련 수입 없음(37.4%), 201만원 이상(20.2%), 101~200만원(13.8%), 51~100만원(10.8%), 21~50만원(6.9%), 10만원 이하(5.1%), 11~20만원(2.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일로는 정실주의·부패 청산(26.0%), 과시적 일회성 행사자제(14.6%), 예술교육 수준 향상(13.9%),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12.9%) 순으로 꼽았다.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비율이 건강보험(98.4%), 국민연금(59.2%), 산재보험(29.5%), 고용보험(28.4%)로 나타났다. 이에 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그 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예술인 복지 문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작년부터 문화예술인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